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지주회사, 모회사, 자회사 등 위주로 정부 측 보고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잘된 것하고 못된 것을 쭉 다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보지 못하고 한 번 더 당정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서울 재개발, 재건축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 상임위가 다른 것과 연계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처리하자"며 "자꾸 야당이 다른 것과 연계시키면서 날짜만 흘려보내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겨냥해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을 두둔함으로써 ‘전당대회 성공방정식을 따랐다’고 평가한 점에 대해선 “문자폭탄이라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느슨함이 민주당이 늙고...
그는 "후보자가 극단의 정치를 이끄는 이른바 '대깨문'들에게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이 바른 소리 할 때 왜 힘이 돼주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분노의 정치 좀 누그러뜨려 주십시오"라며 "우리가 학생운동 할 때 적개심에 사로잡혀 아침 거울 속 분노에...
조응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초선 중심 반성·쇄신 목소리가 나와 약간의 희망을 걸어봤으나 아직도 주류세력들은 기득권을 붙잡고 민심보단 소위 ‘개혁’에 방점을 둬 힘들다”며 “우리 당에서 금기어 혹은 성역화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문제는 보수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새로운 인물이 나서야 쇄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응천 의원은 선거 직후 “우리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급적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도 “새 인물·가치·노선을 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의원도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전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 전용 84㎡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 증액했고, 김진애 전 의원도 강남구 논현동 건물의 임대 보증금을 8억1000만 원에서 8억8000만 원으로 8.6% 증액했다고 신고했다.
전세 보증금 인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억3000만 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이 가운데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태년 직무대행과 진선미 팀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의원, 박상혁 의원, 홍성국 의원, 조응천 의원, 김영진 의원, 진선미 팀장, 김태년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병욱 의원, 위성곤 의원, 한병도 의원, 임호선 의원.
조응천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장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한다고 책임을 묻거나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을 상대로 강하게 항의하면서 약 10분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여당의 방어에도 야당의 ‘변 장관 경질’ 요구는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위를 통해 변 장관 해임과 함께 민주당에...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것은 아니다. 공항 외 신도시, 산업단지 등은 일체 다 삭제했고 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했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혈세 낭비 우려를 남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진보진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매표 공학’...
이날 회의 직후 조응천 국회 국토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위헌 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사전 자문을 받았고 현금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이를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완료 후 공급 계획이 실행돼야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2014년 1월...
소신 발언을 이어온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도 변 후보자 채택에 동의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후보자를 현미경으로 지켜봤는데 거두절미하고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한번 좀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절차적 차원에서 보고서 채택엔 동의했지만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장을 정쟁의 자리로 변질시키지 말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자초지종과 시시비비를 따지되 정책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국민께 밝혀드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양한 청사진 제시한 변 후보자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한 것…징계 감수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징계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