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하반기에도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을 불러 징용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협의한 정황에 대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12월 김 전 실장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성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이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최 씨를 비롯해 여러 인물이 각각 연루돼 있고, 대다수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올해를 넘겨 오랜 기간이 걸릴...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검찰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CJ그룹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첫 사례를 남겼다.
박 전...
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과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조윤선 구속 기각, 죄가 명백한데 이게 말이 돼? 우병우만 겨우 구속시켜놓고...”, “이러다 우병우도 한 번 더 구속적부심 신청하면...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절차가 13일 오전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조윤선·김기춘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허 전 행정관을) 보석으로 석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허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는 김 전 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 등이 적힌 회계장부에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특활비를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과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최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2시 2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특활비를 주고 받은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검찰에 소환됐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8시5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이 청와대로 흘러가는 데 관여한 새로운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조 전 수석을 10일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 지원 배제 명단인...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51) 전 장관도 키코와 무관치 않다. 그는 키코 사태 당시 한국씨티은행의 부행장이자 법무본부장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역임한 그는 법원의 판결이 기업에게 불리하게 나오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법은 권력에만 법이였다.
양승태(69) 전...
박 전 대통령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서 매달 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구속상태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만간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 공소장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공모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 85개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