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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어제 서울고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피의자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해 검찰이 다시 중형을 구형했다”며 “당시 이헌 변호사는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방해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세월호...
    2020-10-27 15:33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을 떠난 250여 명의 고등학생을 비롯해 무려 304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라며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2020-10-25 09:26
  •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변호인은 특조위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이 전 실장의 구체적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모와...
    2020-06-30 14:02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2020-06-26 14:20
  •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2020-06-17 14:26
  •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1월 청와대ㆍ국방부ㆍ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2020-04-22 11:37
  •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출범 이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의...
    2020-04-10 14:44
  •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강요죄 무죄…2심 다시"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강요죄 무죄…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 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2020-02-13 12:43
  •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단정 어려워"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2020-01-31 06:00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ㆍ예술계 인사와 단체를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2020-01-30 16:16
  • ‘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ㆍ이병기ㆍ조윤선 모두 항소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2019-07-01 20:04
  •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년~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한다”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2019-05-27 15:00
  • 경찰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2019-05-24 10:23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강화했고,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
    2019-04-12 17:44
  • 박영선, 조윤선 전 장관 비교한 과도한 생활비 질타에 "나는 그와는 다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생활비 문제를 지적해놓고 본인의 과도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는다는 질타에 "경우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씀씀이와 관련해서는 김앤장 변호사인 남편의 급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질의 내용"이라며...
    2019-03-27 14:26
  •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2년, 혐의가 여러 개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등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민간 협조...
    2019-03-18 21:49
  •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신 회장의 뒤를 이어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1.35회), 우병우 전 수석(1.34회), 조윤선 전 수석(1.33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1.24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금일과 상관없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23명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최순실 씨였다. 최 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후...
    2018-10-09 16:07
  •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엇갈린 운명'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엇갈린 운명'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8-10-05 15:50
  •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문체부는 앞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과장 9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내리고 21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되면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는 문체부 인원은 48명으로 집계된다. 한편, 진상조사위 수사의뢰·징계 권고자 가운데 문체부...
    2018-09-13 14:42
  •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 9명에...
    2018-08-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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