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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작성지침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2024-03-24 08:58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소송에 통달한 이 변호사, 상사 쟁송 전문가 황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유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형사·상사·조세 등 다방면에 걸쳐 송무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유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27기) 변호사, 이진석(30기) 변호사에 이어 조세 쟁송 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2024-03-23 09:00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2024-03-23 00:51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18개로 개선 과제를...

2024-03-22 05:00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2024-03-21 11: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03-19 15:27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2024-03-19 14:39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우리 정부와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2024-03-19 10:00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2002년~2003년), 부장판사(2015년~2018년), 수석부장판사(2020년~2022년)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맡은 바 있어 사건 종류에 따른 구별 없이 모든 종류의 고분쟁성 장기미제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2024-03-18 14:00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기재부에서 올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운기업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 평가’ 연구용역을...

2024-03-17 18:08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고, 예·적금을 유도한다. 유동성 흡수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다. 고금리는 그...

2024-03-17 12: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2024-03-16 09:00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2024-03-15 17:00
삼성물산, 주총 '표대결' 완승…행동주의 펀드 배당확대안 부결

한편 이날 주총 결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중대재해와 조세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도 사외이사 임기를 연장했다. 사내이사로는 오세철 건설부문 사장과 이준서 패션부문 사장이 연임됐고, 이재언 상사부문 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2024-03-15 13:45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8영업일만에 개인 순매수 109억

타 리츠 ETF와 달리 조세특례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 시 투자금 최대 5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보수는 연 0.09%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국내 리츠 월 배당 ETF 중 최저 수준이다. 월배당 투자를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은 연금 투자자들에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삼성운용...

2024-03-15 09:51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올해 들어서는 법원 내 건설 분야 전문가 반정모(연수원 28기) 부장판사, 행정‧조세 전문가 이강호(33기)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수원 고법판사, 가사 및 지적재산권 전문가 김태형(36기) 부장판사, 환경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 김영오(34기) 부장검사가 새로 합류했다.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2024-03-15 06: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그동안 구글의 조세 회피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다. 전 교수는 지난해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구글의 경제 효과 보고서에 근거해 구글 코리아의 매출과 법인세를 추정하며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에 대해 공정한 조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시했다. 전 교수가 추정한...

2024-03-15 05:00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공급망...

2024-03-14 20:58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2024-03-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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