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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B증권사 IB종괄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배당은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세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자로 별도...

2024-04-10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2024-04-04 11:41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정책 세미나에서 “PF부실 문제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미분양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조세 지원 확대 등 매수 여건을 확충해 수요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2024-04-03 17:26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특히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역내 경쟁국보다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 유연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과 디지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2024-04-02 17:30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문제는 혁신본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2 15:18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세금 부담"…1순위 '보유세'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2024-04-01 17:59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17:30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부 창출과 좋은 일자리의 핵심으로서 우리 경제의 중심인...

2024-04-01 09:24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2024-03-29 05:00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신임회장 “회원사 확장하고, 인력 양성 힘쓸 것”

김 신임회장은 “당면과제 발굴 및 신규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지원방안 정책제안과 금융 및 조세정책 건의를 통해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회장은 1997년 ㈜넥스트칩을 설립해 27년간 시스템 반도체 제품 개발을 이어온 팹리스 1세대 기업 대표다. ㈜넥스트칩은 △영상신호를 처리하는 ISP △영상신호를 전송하는 AHD...

2024-03-28 16:28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2024-03-28 12:00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공연 기획·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약 7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총 190억 7000만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2024-03-28 10:58
한국대표팀 감독 무리뉴 가능할까?…"국대 감독이 목표"

조세 무리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싶다고 밝혔다. 무리뉴 감독은 27일(한국시간)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와 인터뷰에서 "국가대표 감독이 목표"라며 월드컵, 유로, 코파 아메리카 등 국가 대항전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로마노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무리뉴와 대화를 일부 공개했다. 이날 무리뉴 감독은 "난...

2024-03-28 07:21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이 규제가 없고 파격적 조세 감면 혜택이 있는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조류다. 여기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기업에 언제까지 애국심만 요구할 것인가. 기업 용단에 대한 화답이 필요하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2024-03-28 05:00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에 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에 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2024-03-27 15:03
“글로벌 1위 기업 순익률, 韓 기업의 2.5배”

격차 심화…이자ㆍ조세부담 탓“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의 평균 순이익률이 국내 1위 기업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산업별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글로벌 1위와 국내 1위의 격차는 EBIT(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기준 영업이익률 단계에서 주로 심화하는 것으로...

2024-03-27 09:15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2024-03-26 11:00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2024-03-26 09:18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오른 공시가격이 연동된 다른 조세와 부담금까지 오르며 민생이 더욱 핍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9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2024-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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