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거치며 한보그룹과 한진그룹, 성원그룹, 부산저축은행, 방산업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 주요 부패사건과 역외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장을 지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건에서 장기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 캄보디아...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방 장관은 조세 마리아 대통령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방 장관은 "이번 카보베르데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개시하는 신호탄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0일에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에티오피아를 찾아 데메케 메코넨 하센 부총리와 만나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유럽조세관측소 보고서 발표해 제안억만장자 실효세율 0~0.5% 불과적용 시 연 2500만 달러 확보 가능“세금 시스템 허점 해결 최적안”
유럽조세관측소(EU Tax Observatory)가 세계 억만장자들에 최저 부유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조세관측소는 프랑스 파리경제학교(PSE)에 본부를 뒀으며 3년 전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오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해 국민들께...
정부는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전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를 위한 조세특제한법 개정 및 관련 상품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관광객 유인과 편의 제고를 위해 명동 화장품 로드샵 등 전국 사후면제점에서 출국 시 반출확인 없이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한도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이 심판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A씨를 어느 국가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로 봤다. A씨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그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했으며, A씨 명의로 국내에...
해당 개정안은 어업·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조세,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에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윤준병 의원 등은 후쿠시마 지역이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세법을 해석해 부실과세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기재부·국세청은 법원 등이 과세관청의 세법해석과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데도 기존 세법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 조세심판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해 3회에 걸쳐 규정상 '배당을 한 날...
이 부총리는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며 “수능 출제 서약도 더 확실히 하고, 출제 이후에도 경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이권 카르텔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을 조사해도 상당수가 검찰 단계에서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 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와 조세범죄조사부에는 검사 5명이 포함됐지만 형사2~9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 등에는 검사가 각각 4명씩이다.
반면, 반부패수사부 등 특수 수사로 상징되는 4차장검사 산하에는 검사 수가 유지되고 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반부패 1~3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각각 12명, 11명, 7명, 총 30명의 검사들이...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방 장관은 조세 마리아(Jose Maria) 카보베르데 대통령을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조세 마리아 대통령은 “상상 속에서만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생각해왔었기에 이번 대표단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각별한 관심과 기대감을 보였다.
방 장관은 올라보 코헤이아(Olavo Correia)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알렉산드레 디아스...
방 장관은 이날 카보베르데 대통령궁에서 조세 마리아 페레이라 네베스 대통령을 예방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간 농업 협력, 민간 경제 협력과 무역·투자,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다.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나선 박 장관은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7일부터...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는 소급 감정을 거쳐 쟁점지분 시가를 판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우선 지도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A 씨는 쟁점지분 양도에...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세무 부문은 대기업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자문, 인바운드(Inbound) M&A 자문, 글로벌 세무 컴플라이언스 등의 성과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
컨설팅 부문은 기술, 소비재, 유통업의 선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 창출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수행하며 5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금융사업 부문은 금융기업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