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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한 검찰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탈세 기업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형태는 더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국세청의 소극적인 고발과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기업 탈세 수사에 큰 힘을 못 썼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범죄합수단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관계가 어떻게...
    2022-07-27 16:11
  •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회사들이 싱가포르 법인과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 법인 등과 함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씨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들의 현금 흐름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테라‧루나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인을 압수수색했다는...
    2022-07-24 10:23
  •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 모(53)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마무리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53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2022-07-22 10:38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 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2022-07-21 16:23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2022-07-21 16:00
  •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故) 신 명예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고(故)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 및 딸 신유미 씨에게 명의신탁한 점을 포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7년...
    2022-07-12 11:04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임 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7 06:00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코인을 거래하며 챙긴 수익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약 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2022-06-15 21:3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망자모(衛芒慈母)/스텔스 세금 (6월9일)
    소득세·법인세처럼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세금 회피도 적어 정부 입장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낭자(狼藉)하다 ‘이리저리 흩어져 어지러움’을 뜻한다. 이리(狼)가 자고 난 잠자리(藉)는 매우 어지럽고 뒤숭숭한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아무나...
    2022-06-09 05:00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국세청은 지난해 권도형 대표 등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5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수준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과 관련해...
    2022-05-30 08:43
  • [기자수첩] 주식양도소득세 논란, 종지부 찍을 때
    [기자수첩] 주식양도소득세 논란, 종지부 찍을 때
    연말만 되면 대주주 산정 시점을 앞두고 주식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연말에 모두 던지고,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는다. 연말이 지나면 개인은 다시 해당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수급 왜곡현상이 반복됐다. 현행 제도는 종목당 10억...
    2022-05-29 13:00
  •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폴라리스쉬핑 행동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폴라리스쉬핑의 자본 잠식 및 유동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 결정이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이기 때문에 남대문세무서장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2022-05-29 08:00
  •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국세청 조사는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신 씨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원에 대해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2022-05-18 20:54
  • 이영, 모친 집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의혹에..."오해"
    이영, 모친 집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의혹에..."오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다"며 "조세 회피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 중인 12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4억...
    2022-05-11 21:3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9. 런던이 ‘런던그라드’라 불리는 까닭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9. 런던이 ‘런던그라드’라 불리는 까닭
    조세회피지서 돈세탁 후 런던으로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령에 속하는 카리브해의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먼섬 등은 유명한 조세회피지이다. 이곳에 유령회사를 세워 자금을 빼돌리고 이 돈으로 런던의 값비싼 부동산을 구입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런던의 첼시 등 부자 동네 부동산 가운데 약 2억8400만 파운드(4600억여 원 정도)어치를 러시아인이 소유한...
    2022-04-14 05:00
  •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역외조세회피를 막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 2%, 비상장사 4%)를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주식 거래로 거둔 차익의 20~30%다.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턴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도 20%(3억 원...
    2022-04-06 15:02
  •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 대러 제재 한 달, 효과는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 대러 제재 한 달, 효과는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러시아가 케이맨 제도와 같은 조세 회피처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해외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통한 제재 우회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러시아의 우회로를 어디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는...
    2022-03-29 16:01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주요 유형은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가 298명 등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이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2022-03-24 14:1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법인은 대주주의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형태 선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과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법인이 배당을 미루어서 배당 단계의 소득세 과세가 무한정 미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의 성격을 가지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2022-03-21 05:00
  • 기재부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기재부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03-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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