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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세원 파악 및 세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납세순응 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한...
    2023-03-09 15:00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일부 네티즌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IT기업에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편법에 편법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는데요. 다만 해당 의혹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 중”이라고 대답한 상황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주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국적을 일시적으로...
    2023-02-24 15:31
  •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치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집행이 가능하지만 체납자가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되어 석방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즉시항고 제기와 석방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불법구금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치집행은 하지 않는다. A...
    2023-02-16 17:20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보고서를 작성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 중과세제는 혼인의 성립과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각자 주택을 보유한 커플은 혼인하는 경우보다 혼인하지 않고 독립 가구를 꾸리는 편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비혼과 이혼이 촉진될 유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2023-02-13 10:49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농지거래가...
    2023-02-09 11:00
  • UAE 왕실, 아다니 구원투수로 등장…유상증자에 4억 달러 투자
    UAE 왕실, 아다니 구원투수로 등장…유상증자에 4억 달러 투자
    미국 공매도 업체로 유명한 힌덴버그는 24일 아다니그룹이 조세회피처의 역외법인을 활용해 수십 년에 걸쳐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날 아다니그룹은 힌덴버그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413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2023-01-31 13:22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2023-01-18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시각도 관대한 편이다. 재벌들이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대를 이어 넘겨주는 거대한 경제적 부에 비교할 때 조족지혈이다. 상속세 과세의 진정한 의미는 후대로 이어지는 부의 전달과정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은 자산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큰 역할과 의미가 있다. 상속세가...
    2023-01-16 05:00
  • 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IF는 디지털세 협상 및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OECD 및 국제통화기금(IMF) 주로 회의체로 1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24년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2022-12-23 12:18
  •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전날 이어 '국민 감세' 재차 강조"새로운 협상 불발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2022-12-12 11:49
  •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2-12 11:43
  • 개인 연말 매도세 올해도 이어지나…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 주목
    개인 연말 매도세 올해도 이어지나…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 주목
    이 같은 12월 개인투자자 매도세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조세 회피성 매도이거나, 연말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를 뜻한다. 매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발행 주식의 1% 혹은 코스닥 상장사 발행주식 2%, 코넥스 상장사 발행주식의 4% 이상을 보유했거나 소유...
    2022-12-01 15:58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79억 원 중 이미 낸 과태료 74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서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2016년에 256억 원을 누락하고, 이듬해에도 256억 원을...
    2022-11-29 14:35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오늘 1심 선고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오늘 1심 선고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내린다. 태평양그룹의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인 서 회장은 2016년 말 해외계좌에 1616억 원을 보유하면서 256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도 1567억 원을 보유한...
    2022-11-29 06:00
  •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A사는 자신들이 만든 상표권으로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사용료와 광고비까지 부담해가며 사주의 이익을 늘려주고 수백억 원의 세금은 회피했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인 국내회사 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해외 관계사(해외 모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에 제품을 팔아...
    2022-11-23 14:06
  • [국감 핫이슈] 과방위 국감, 구글 조세회피 논란 맹공…"김경훈 사장 위증 고발"
    [국감 핫이슈] 과방위 국감, 구글 조세회피 논란 맹공…"김경훈 사장 위증 고발"
    김 의원은 “조세회피를 위해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조 단위임에도 자회사로 매출을 전가한 뒤 매출을 2000억 원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이 한국에서 1년에 2조 원 이상 벌지만, 세금은 100억 원밖에 안낸다”고 질타했다. 김 사장은 주요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질의에...
    2022-10-21 20:36
  •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유동수 의원은 “이같이 해마다 5조 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간 이전거래로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봐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는 해외 판 ‘아빠 찬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경우 1년...
    2022-10-03 09:1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문삼다(爲文三多)/BEPS (9월 22일)
    다국적 기업이 유리한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2015년 승인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40개국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 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 및 교환,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 강제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원숭이 한자 ‘원성...
    2022-09-22 05:00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한국과 국제 조세법에 인정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고 세무당국은 관련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우리정부의 과세처분이 2011년 한...
    2022-08-31 16:09
  •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생산자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 환경과 무역에 대한 그간의 합의사항이 조정된 사항인 것이다. 나아가 EU 내부에서도 각 산업단체와 기업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CBAM 도입을 둘러싸고 환경규범이 높은 EU 시장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다수의 목소리가 앞서고 있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든가 제도로 인해 우회, 회피 현상이...
    2022-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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