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다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1분기 실적시즌을 지나며 이익 모멘텀이 강화·지속될 수 있는 업종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국내 증시가 기관 수급여력에만 의존해있는 상황을 감안할 시, 모멘텀에 더욱 민감한 유럽계(영국·조세회피처) 자금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 업종 선택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정유·비철금속·조선·화장품-의류...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익명 기업'이 영국 내 부동산 8만7000건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투명성 관련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기업이 영국 내 부동산 8만7000건을 보유했으며 이 중 40%는 수도 런던에...
영국 억만장자 3명 중 1명은 조세회피처에 거주지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조세회피처로 옮겨가면서 영국은 수십억 파운드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됐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 부호들의 거주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적발됐다.
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천만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는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와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다. 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두고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며,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윤씨 부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조사는 내년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신고 시행에 앞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아바디 CEO는 “영국이 법인세를 내리면 일본에서 조세회피처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에 우리는 15개월 전부터 이전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로 방향이 결정된 이후 기업들의 이탈을 막고자 당시 20%였던 법인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파나소닉에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법인세가 크게...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수법뿐 아니라,
미신고 역외계좌,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소득은닉, 우회 상속증여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조세회피처라는 특성 때문에 1인당 GNI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2위는 스위스(8만 560달러), 3위는 노르웨이(7만 5990달러)가 뒤를 이었다.
PPP 기준 1인당 GNI 1위는 카타르(12만8060달러), 2위는 마카오(9만6570달러), 3위는 싱가포르(9만570달러)였다.
한편 WB의 지난해 한국 GDP와 1인당 GNI는 한국은행의 집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한은...
또 설립지가 주로 조세회피처로 등록돼 과세 우려도 적다.
4월 말 기준 외국펀드 설립지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 조세회피처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영국령 케이맨제도 395개 △미국 델라웨어(250개) △룩셈부르크(160개) △아일랜드(60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브리엘 주크만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지난 2013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스위스와 세계 조세회피처에 보관된 한국인의 재산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다.
이 가운데 GDP의 0.2%는 스위스에, 나머지 1.0%는 아시아·유럽 등에 있는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에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나 일정...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 중 23명은 조사를 마쳐 2247억 원을 추징했고 2명을 고발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고액자산가들의 조세 회피처’라는 비판에 증여세에 적용되던 연간 할인율이 종전 10%에서 3%로 대폭 낮춰졌다. 수익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에 관련 상품들을 앞다퉈 선보였던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둔화됐다. 현재 사전증여신탁 판매액은 증권사당 100억~200억 원 남짓한 수준이다. 고액자산가들이 전부 이탈, 판매금액이 0원이 된 증권사도 등장했다....
것은 너무 이르며 그 전에 철저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게다가 GM의 특별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도 사실상 실현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에 지정됐다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특혜 등을 폐지하는 등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지난달 가까스로 제외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은 ‘조세회피처 국가’ 오명을 50일 만에 벗게 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전날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EU와 협의를 계속 해왔고 EU에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23일쯤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 리스트에 올랐던 한국이 50일 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올해 첫 EU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지난주 EUㆍOECD 실무진과 만나 조세 비협조국 명단 제외를 위한 EU...
최근 뉴스매체 블룸버그의 사설은 미국이 세계의 새로운 조세회피처가 되고 있다고 개탄한다. 다른 나라들에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강요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제가 아직도 미비된 상태라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의 중요한 한 축은 그간 쌓아온 소프트파워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구축한 세계 경제질서의...
EU는 다국적 기업과 개인의 조세회피를 촉진하는 불투명한 관행에 맞서고자 수개월에 걸친 선별과 협상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EU는 당시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 유해한 차별에 해당하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고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