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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이 밖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많은 행정 분야가 함께 협의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가능하면 시세반영률 수준을 신속하게 현실화하되 유형·지역·가격대 사이의 형평성을 먼저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실수요가 아닌 시세...

2021-02-10 05:00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지만,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의 형평성이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업무순위 1번으로 ‘공룡 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를 잡은 점도 기업엔 부담이다. 공정위는 이익공유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이 바라보는 시선은 ‘압박’이라는...

2021-01-25 05:0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조세 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21-01-14 10:57
[단독]정부가 끌어올린 창릉ㆍ대장 신도시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공시지가 신뢰성과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에서다. 국토부는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10.4% 올릴 예정이다. 창릉지구나 대장지구 같이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는 곳에선 공시지가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 토지 보상금을 평가할 때 핵심 지표로 쓰이기 때문이다. 토지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다른 지역과...

2021-01-08 06:10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내년 12월 31일 이전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도록 기보유 주식에 대해선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2021-01-06 15:00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평균 3.98% 상승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2021-01-06 13:45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서울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일인 동시에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2020-12-30 15:45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형평성 있게 조세를 부과하고 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지가 상승 폭은 예년보다 더 커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땅값이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공시지가가...

2020-12-23 14:35
껑충 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급 '보유세 폭탄' 현실화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9억~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보유·매수 억제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도 함께 올리면서 주택...

2020-12-17 15:23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이런 점에서 최고세율을 이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향후 비과세·감면 축소 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할 때 명분으로 활용할 카드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세수구조를 보면...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익명을 요구한 세제 전문가는 “조세저항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은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이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를 줄여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07 05:00
[기자수첩] 두툼해진 '종부세 고지서' 보는 與, 게으른지 영악한지

낡은 잣대로 조세 부담을 키우는 건 오히려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 미국ㆍ영국 등이 과세 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건 실질 자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금 세제론 적잖은 1주택자가 해마다 종부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집을 옮길 생각도 없는 이들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건 부동산 시장...

2020-12-03 06:00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 '종부세 절세' 어떤게 유리할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 원까지 높게 적용한 대신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고령ㆍ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조세부과 체계가 설계돼서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하면서 앞으로 집을 공동명의 또는 세대주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아질 것으로...

2020-12-01 15:36
김태년, 종부세 세금폭탄론 언급… "의도적 가짜뉴스"

김 원내대표는 "수십억대 다주택을 보유한 국민의 1%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가구당 실거주용 집 한 채의 보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2020-11-27 14:32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차이로 조세중립성, 세 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하면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산차...

2020-11-26 06:00
[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던 반면 울산은 되려 세액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라며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말했다.

2020-11-25 15:42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2020-11-25 12:00
[퀴즈한잔] “지난해 대비 2배 올랐다”…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종부세...

2020-11-25 06:00
전두환 5년 연속 서울 고액체납자…오문철 전 대표 체납액 1위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과의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8 12:57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취득세 30% 중과세 추진

현행법 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조세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 수는 3930가구다. 올해 8월 말 기준 외국인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해의 97% 수준인 3825가구에 달한다. 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 투기 우려가 커지고...

2020-1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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