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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톤세제도 일몰제 5년 연장…“연장 환영하지만, 세율 인상 결정은 아쉬워”
    톤세제도 일몰제 5년 연장…“연장 환영하지만, 세율 인상 결정은 아쉬워”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톤세제도는 2005년 첫 도입 후 지금까지 3차례 연장했고, 이번 결정으로 4차례 연장하게 됐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2024-08-03 06:00
  •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려면 금투세를 도입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2020년 10년간 평균 주식 거래를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차산했을 때 국내 주식 투자자 1440만 명 가운데 1.04%(15만 명) 가량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24-07-30 18:48
  •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다만 ‘조세 형평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기조와는 다르다는 내부 비판은 존재한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이날 충남도당 합동연설회에서 “부자 감세는 절대 안 된다. 재원 없이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실현할 수 있겠냐”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종부세 완화론’에 11일 “민주당의 정체성을...
    2024-07-28 13:10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이에 △부담 수준의 적정성 △효율성(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 가능성) △형평성(특정 소득계층의 부담 집중 가능성) 측면에서 재산 세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이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4-07-24 12:00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 후보자는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 생각한다"라며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2024-07-16 10:24
  • “먹사니즘” “기본사회”...이재명 대선 출사표?
    “먹사니즘” “기본사회”...이재명 대선 출사표?
    금투세 역시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다수 국민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이다. 오히려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만 강조했다. 당원 주권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는 최근 당내 흐름과 비슷하지만, ‘일극 체제’라는 비판에 직면할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질의응답에서...
    2024-07-10 15:56
  • ‘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상운임이 급등하며 HMM 등 일부 국내 해운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자, 타 업계와 조세 형평성이 거론되며 일각에서는 톤세제도와 관련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 세계의 해운 강국들 대부분이 톤세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일몰 연장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세율은 높여야 한다는...
    2024-07-07 15:09
  • EY한영, 2024년 파트너급 정기인사 실시...30대 파트너 5명 포함 48명 승진
    EY한영, 2024년 파트너급 정기인사 실시...30대 파트너 5명 포함 48명 승진
    세무부문에선 정인식 전무가 국제조세 및 M&A 세무자문본부장으로 선임됐으며 전략·재무자문부문 내에 M&A 솔루션 그룹을 신설해 길태민, 이상범 전무를 공동 리더로 임명했다. 이 밖에도 강선구, 김민성, 박근영, 박수민, 손동춘, 안덕수, 이용권, 이종선, 이정선, 이찬영, 이창호, 이창현, 이석채, 정대형, 황성연, 황인회 등 파트너 16명이 전무로 승진했다....
    2024-07-01 09:34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저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정‧조세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2일 특위 회의 후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떄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2024-06-18 09:03
  •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조세부담 형평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금은 사실상 징벌적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종부세는 도입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과세 문제, 조세 평등주의·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문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등 때문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2024-06-18 05:00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신 교수는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업체와 하도급 계약이나 인력 계약 등을 하면 노동법이든 상법, 조세법이든 모두 현지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며 “이런 부분은 각국이 비슷한 규범들을 다 갖고 있어서다”고 짚었다. 그런 경우에까지 국내법을 적용하면 현지의 법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국가 간 관할권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한국...
    2024-06-17 05:00
  •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 헌법상의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예외적으로 유지해주기 상당히 힘들어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업의 국가안보와의 연관성 등을 강조하며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은 해운업계의 외연...
    2024-06-14 15:17
  •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그는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서도 “원래 우리 국민 1%만 내던 부유세였지만, 진보정부 시절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중산층 상당수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2024-06-12 17:51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세 부담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차이를 보였다. 1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2024-06-10 06:00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완전 적립식 ‘신(新) 연금’ 분리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현재세대가 납부한 조세를 투입하고, 신 연금은 기금 운용수익을 더한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설계해 현행 연금제도 미적립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2024-05-28 13:54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2024-05-23 10:30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신승룡 KDI 재정...
    2024-05-14 12:00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2024-05-07 13:35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2024-04-24 05:00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2024-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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