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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실형 조석래, '선처 호소' 위해서는 2700억 부담해야 할 듯
    1심 실형 조석래, '선처 호소' 위해서는 2700억 부담해야 할 듯
    법리적인 측면을 보면 조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조세포탈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이 난 조세포탈 부분은 대부분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못해 생긴 것인데, IMF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으려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의해 합병 부담을 떠안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게 조...
    2016-01-15 16:09
  • [카드뉴스] 조석래 회장, 1심서 ‘징역 3년·벌금 1365억’… 법정구속은 면해
    [카드뉴스] 조석래 회장, 1심서 ‘징역 3년·벌금 1365억’… 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는 오늘 “조 회장이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은 5010억원대 분식회계,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하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01-15 15:05
  • [2보]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조세포탈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태를...
    2016-01-15 14:56
  • [속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속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7)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상운(64) 총괄...
    2016-01-15 14:53
  • [1보]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1200억 조세포탈 혐의 인정
    (1보)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1200억 조세포탈 혐의 인정
    2016-01-15 14:26
  • [오늘의 재판] 2016년 1월 15일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존 패터슨 결심 공판 ◆오전 10시 30분 '경품 횡령' 이마트 전 법인경영팀 과장 등 7인 선고공판 ◆오후 2시 '조세포탈,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5명 선고 공판 ◆오후 2시 '외환은행 금리조작' 권무경 전 외환캐피탈 대표 등 7명 선고 공판 ◆오후 3시 '회사 자금 횡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8차 공판
    2016-01-15 07:44
  • 조석래 회장 15일 선고 공판… 효성家 아들 지분 매집 왜?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7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2016-01-14 08:13
  • 조석래 효성 회장 15일 선고…쟁점은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함께...
    2016-01-13 16:19
  • [종합] '1심 집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차명주식을 취득해 보유해왔고,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남양유업 직원들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필요로 취득한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2016-01-13 13:43
  • [속보] '1심 집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 주식 등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차명 주식거래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원 등 모두 7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2016-01-13 10:23
  • [오늘의 재판] 2016년 1월 13일
    ◆오전 10시 '조세 포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패터슨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불법채권 판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등 선고 공판(서울남부지법) ◆오전 11시 '론스타 뒷돈'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항소심 3차 공판
    2016-01-13 08:06
  • 헌재, “30억 이상 조세포탈자에게 무조건 벌금형 선고 합헌”
    조세포탈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가중처벌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8조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가법 제8조 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2016-01-07 14:12
  • ‘다사다난’ 재계, 역경 딛고 희망을 품자…經濟報國 병신년 기대
    그룹 총수인 조석래 회장이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형제 간 갈등은 지속됐다. 급기야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넜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에게도 최악의 한해로 기억될 듯 하다....
    2015-12-30 10:32
  • 이재현 CJ 회장 모친 손복남 고문 뇌경색으로 쓰러져
    손 고문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이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손 고문의 동생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2015-12-28 10:02
  • '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징역 2년 선고
    이 전 부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 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3년 6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양 계열사 사옥과 자택에 있던 고가의 미술품을 서미 갤러리 창고에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12-23 16:10
  • 이재현 CJ회장 대법원 재상고
    이재현 CJ회장 대법원 재상고
    연대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으니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해 판결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2015-12-22 16:10
  • ‘이재현 회장 실형’ 그룹내 등기이사직 모두 잃을 위기
    ‘이재현 회장 실형’ 그룹내 등기이사직 모두 잃을 위기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여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측은 횡령과 배임 등 같은 혐의의 대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이 회장만이 실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크다는...
    2015-12-16 08:42
  • 전경련 “이재현 회장 실형선고…기업인 사기저해 우려”
    이 회장은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달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015-12-16 07:53
  • 이재현 회장 실형, 그룹내 등기이사직 모두 잃을 위기 “경영복귀 깜깜”
    이재현 회장 실형, 그룹내 등기이사직 모두 잃을 위기 “경영복귀 깜깜”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측은 횡령과 배임 등 같은 혐의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이...
    2015-12-15 17:41
  • '이재현 실형' 재판부, "재벌 총수라도 엄중한 처벌 필요" 밝혀 주목
    '이재현 실형' 재판부, "재벌 총수라도 엄중한 처벌 필요" 밝혀 주목
    이 회장이 조세포탈과 횡령액 등을 원상회복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이나 재산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상 중요한 요소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이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도...
    2015-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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