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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국세청은...
    2021-06-25 11:03
  • [cess 2021]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산업부문 순환경제 전환 적극 지원"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 플라스틱 등 기술혁신 지원과 함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조세 지원, 규제특례와 같은 투자비용 완화방안도 모색 중이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마련하는 한편 연말까지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06-24 14:29
  • 송영길, 이준석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협력 요청
    송영길, 이준석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협력 요청
    전 위원장이 "법률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권익위가 이 문제를 공정하게 여야 차별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투기 근절과 관련된 9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4 11:10
  • 경제단체ㆍ총리 간담회서도 '이재용 사면' 언급..."대통령께 전달하겠다"
    경제단체ㆍ총리 간담회서도 '이재용 사면' 언급..."대통령께 전달하겠다"
    구 회장은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면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난 심화로 이중고를 겪는 중"이라며 "기업들의 물류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해 말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도 다시 신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학과처럼 산업계와...
    2021-06-03 16:25
  • "ESG 경영전략 추진…투자자들 비재무정보 고려 본격화" -NH투자증권
    "ESG 경영전략 추진…투자자들 비재무정보 고려 본격화" -NH투자증권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주식형 공모펀드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 일몰 등 규제환경 변화를 앞두고 마지막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가치평가는 코로나19...
    2021-06-03 07:58
  •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른 지방세감면 특례제도에...
    2021-06-02 17:30
  • 정부, 내일 'K-반도체 전략' 발표…R&Dㆍ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정부, 내일 'K-반도체 전략' 발표…R&Dㆍ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최대 30%(추가 공제율 10% 포함), 중소기업 최대 40%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3%(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 현재 여당에서는 반도체 R&D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야당은 최대 세액공제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2021-05-12 14:22
  • 중견기업, 설비투자 부문 세제 지원 한시적 강화
    중견기업, 설비투자 부문 세제 지원 한시적 강화
    지난해 6월 일몰된 설비투자자산 가속 상각 손금 산입 특례가 연말까지 허용된다.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 조세 편’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상 세제 8건이 개선되고 4건의 일몰이 연장됐다. 세액 공제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국내사업장 증설을 유턴 기업 세제 지원 대상에...
    2021-04-28 09:38
  •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아울러,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담겼다. 청년을 포함해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국민에게는 1회에 한 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2021-04-20 13:19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비농민의 농지 소유 원천금지, 농업진흥지역 전용 불가, 부재지주 농지 강제처분, 조세상 특례 폐지, 각종 농지 소유 예외조항 폐지, 농지관리 기능 강화 등이 논의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농업 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농지를 가지고 투기하거나 장난치지 말라”는 말은 농업계의 오래된 염원이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도 중요하다. 이승만...
    2021-04-14 05:00
  • 거래소, 교보증권 등 14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 체결
    거래소, 교보증권 등 14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 체결
    거래소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면세대상이 축소돼 유가증권시장은 크게 감소했지만, 코스닥시장 등 저유동성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집중하기 위한 거래소와 업계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12월 30일까지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며 유동성을...
    2021-03-30 17:25
  • 박정호 SKT 대표가 쏘아 올린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진행될까
    박정호 SKT 대표가 쏘아 올린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진행될까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상 관련 작업에 6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4~5월 중으로 지배구조 개편안 내용 공유를 기대한다"며 "여기에 올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일몰, 연말 이후 지주회사 행위요건 강화 등도 지배구조 개편 시점을 상반기로 강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2018년...
    2021-03-29 10:34
  •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지난해 말 중기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5%가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세율을 50% 낮출 경우 총일자리는 26만7000개, 총매출액 139조 원, 총영업이익 8조 원, 직장인...
    2021-03-25 12:00
  •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정부는 조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였던 1주택자 소유 주택에 특례 세율을 소급 적용해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 보유세 부담액에서 일정 범위 이상 보유세가 증가하지 못 하게 하는 선)을 낮추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보유세에 붙는 각종 부가세도 덩달아 불어나기 때문이다....
    2021-03-17 17:20
  •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건보료 등 63개 제도 영향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행한 계간지인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보고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조세 △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올해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2021-03-16 15:10
  •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또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 조세 특례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와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좌파 거물’ 엘리자베스 워런...
    2021-03-16 13:34
  •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모범사례 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모범사례 기대”
    이와 관련해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인프라펀드가 민자사업에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할 경우 정책금융의 보증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강 실장은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예방ㆍ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의...
    2021-03-11 15:00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양 의원이 발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은 국가재정법·예금자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부수 법안으로 함께 제시됐다. 정부·민간 출연·기부금과 타 기금의 전입·차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삼는데, 정부가 공적자금 환수금·타 기금 여유자금·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및 잉여금 등을...
    2021-02-26 19:34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70% 상향해 연말까지 혜택
    26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직전까지 이들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2021-02-26 15:07
  •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 개정세법 해설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세 설명4월 2차 세미나 개최로 기업 세무전략 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딜로이트안진이 상장협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실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션 모두 녹화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강연 동영상은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
    2021-0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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