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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4~7월 중 소상공인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3~7월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41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3~6월까지는...
    2020-07-22 14:00
  • 법원 “금융사 고객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아냐…세액공제 불가”
    법원 “금융사 고객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아냐…세액공제 불가”
    이후 2015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2억5300만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억5600만 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해당...
    2020-07-20 13:55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모임'에선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이들 법안이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은 소형임대사업자나 장기임대사업자에게...
    2020-07-09 16:36
  • 내년부터 학생·주부도 'ISA(만능통장)' 가입한다…의무가입기간 5년 단축 검토
    내년부터 학생·주부도 'ISA(만능통장)' 가입한다…의무가입기간 5년 단축 검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기로 했다. 2016년 출시된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또 200만 원의 비과세(서민형 400만 원)로 상품 출시 초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연간...
    2020-07-06 14:45
  •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5일 정관계와 임대사업자들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8년의 임대기간이 의무이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그 대신 갖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2020-07-05 17:40
  •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4년·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면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모두 폐지하는 게 골자다.
    2020-07-05 12:11
  •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50% 공제해준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70%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각 소유자가 임대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해야 장특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임대주택...
    2020-07-03 06:40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애초 15%~30% 수준에서 4월~7월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했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도 3월~6월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모든 세제 혜택 기간이 제한적일 때 효과가 큰데 연말까지 기간을 늘리면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2020-07-01 05:00
  • 납세자연맹 "직장인, 7월에 상품구매시 연말정산에서 17%까지 환급"
    앞서 국회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말 처리했다. 연맹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로 7월과 8월에 각각 구입할 경우, 환급액의 차이가 상품가격의 10.7%가량 발생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7월과...
    2020-06-23 09:1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김현정의 뉴스쇼'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송가인,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김현정의 뉴스쇼'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송가인, 최재훈 外
    ‘언론의 받아쓰기’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작지만 튼튼한 경제 동력으로 만들 것” - 홍석준 의원 (미래통합당) 北미사일 대비 '이지스 어쇼어' 백지화 "日 아베의 입지 점점 더 좁아질 것 "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2020-06-17 07:52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2020-06-14 10:38
  • 구자근 의원,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 대비 4배 높다.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2020-06-10 16:37
  •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과학벨트 입주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나 대전시 조례에서 정한 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전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과기정통부 최도영...
    2020-06-09 12:00
  • 한경연 “코로나19 위기…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 필요”
    한경연 “코로나19 위기…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 필요”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으며 금융채무상환, 채무인수 등에 대한 특례가 주된 내용이다. 한경연은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가 경제위기 하의 기업 정상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체계 정비 △한시적 제도의 상시화 △세제혜택 확대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산재돼 있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사업재편...
    2020-06-08 11:05
  •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소득금액의 75%, 4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은 30%의 감면 혜택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
    2020-06-03 07:00
  •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 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2011년 도입됐다가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다. 감면율은 현재 90%를 적용하고 있다....
    2020-06-02 09:19
  • 착한 임대인 운동 '멈췄다'
    착한 임대인 운동 '멈췄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정부는 올해 1~6월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가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임차인 자격은 △동일 상가 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2020-05-26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총리 08:30...
    2020-05-24 09:56
  • 박용만, 김태년 만나 "21대 동안 비대면 경제ㆍ빅데이터 등 미래산업 변화 빨라진 것"
    박용만, 김태년 만나 "21대 동안 비대면 경제ㆍ빅데이터 등 미래산업 변화 빨라진 것"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 리포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전자서명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보험업법 등 9개 과제, 11개 법안이 담겼다.
    2020-05-19 13:31
  •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16.2% 불과…세제지원 확대해야"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16.2% 불과…세제지원 확대해야"
    또한 현재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20년 말까지로 규정돼있어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기업 구조조정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벤처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VC 투자...
    2020-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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