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간 준비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정 안전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며 산업은행 KDB탄소스프레드 5조 원, 산업부 탄소중립전환 융자 지원 1500억 원 등 탄소중립 정책금융 지원을 5조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14.2...
핵심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9월 중 정기국회 제출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은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보다 지원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소중립산업은 초기 단계로 관련 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가 모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중앙정부 기준 25%로,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산업집적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2개는 기존 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새로 제정돼 통과됐다.
나머지 16개는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국세청은...
전 위원장이 "법률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권익위가 이 문제를 공정하게 여야 차별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투기 근절과 관련된 9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면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난 심화로 이중고를 겪는 중"이라며 "기업들의 물류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해 말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도 다시 신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학과처럼 산업계와...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용교 위원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소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면세대상이 축소돼 유가증권시장은 크게 감소했지만, 코스닥시장 등 저유동성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집중하기 위한 거래소와 업계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12월 30일까지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며 유동성을...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상 관련 작업에 6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4~5월 중으로 지배구조 개편안 내용 공유를 기대한다"며 "여기에 올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일몰, 연말 이후 지주회사 행위요건 강화 등도 지배구조 개편 시점을 상반기로 강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2018년...
이와 관련해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인프라펀드가 민자사업에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할 경우 정책금융의 보증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강 실장은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예방ㆍ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의...
양 의원이 발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은 국가재정법·예금자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부수 법안으로 함께 제시됐다.
정부·민간 출연·기부금과 타 기금의 전입·차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삼는데, 정부가 공적자금 환수금·타 기금 여유자금·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및 잉여금 등을...
26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직전까지 이들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2021 개정세법 해설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세 설명4월 2차 세미나 개최로 기업 세무전략 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딜로이트안진이 상장협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실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션 모두 녹화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강연 동영상은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0972.jpg)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44900.jpg)
![[내일 날씨] 밤부터 전국 강한 장맛비…돌풍·천둥번개 동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32.jpg)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4.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