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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다만,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6416원,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1만2833원이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50만 원 기준 성실 이자 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줄어든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2023-03-21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2023-03-21 05:00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감내 가능하며 미래 세수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특법 개정 필요성'이란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
    2023-03-14 14:54
  •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조세연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를 정부에 요구할 수는 없으나, 국가로부터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가 상승할 것...
    2023-03-09 15:00
  •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반면,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비경상조세는 45.9% 급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390만5000원으로 3.2% 증가했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2.3% 줄어든 120만9000원으로...
    2023-02-23 12:0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3주택을 계산할 때도 소형주택은 빼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2023-02-22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조세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세정책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지난 30년의 시기는 번영의 시기였다.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성장은 잠시의 중단은 있어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환호가 터져 나오지는 않았다. 지난 30년간 규제 완화와 사회복지...
    2023-02-20 05:00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가령, 독일처럼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25%를 조세로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2023-01-29 11:45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앞서 지난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 등의 검토를 거쳐 1~5개 대표 성과지표를 기재부에 제출했고, 제출된 성과지표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점검한 후 확정했다. 기재부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이 대표 성과 지표로 선정됐고, 보건복지부의 대표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2023-01-03 10:00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어 "가계의 지출 중 가장 중요한 주거비 지출도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임대를 선호하게 되고,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고 이에 대한 중과세를 물도록 하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올라간다.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선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2022-12-21 14:01
  •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금액의 30%만큼을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의사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를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2022-12-07 05:00
  • 경기침체에 내년 가계소비도 준다…평균 2.4% 감소 전망
    경기침체에 내년 가계소비도 준다…평균 2.4% 감소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56.2%)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 대비 축소할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내년 가계 소비지출은 올해보다 평균적으로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소득 5분위만...
    2022-12-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6일(화) △부총리 09:10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롯데호텔 서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202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여의도 페어몬트호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12-04 08:5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국토부나 복지부에서 집행할 예산은 주거나 복지에 대하여 얼마를 지출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를 감안하면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토부나 복지부의 관료들이 예산시즌에 기재부 예산실 앞에서 줄 서서 기재부 관료들에게 호소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기재부는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인색하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가공되고...
    2022-11-21 05:00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실제 2023년 총지출(본예산 기준)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639조 원이다. 2021년 총지출 증가율 8.5%, 2022년 8.3%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총수입(결산·최종 예산 기준) 증가율도 2021년 19.2%, 2022년 6.8%에 비해 크게 줄어든 2.8%에 그쳤다. 총수입 증가율이 적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타당한 말이지만 재정의 본래...
    2022-11-02 05:00
  •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주된 내용은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6%, 8%, 1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2022-10-27 05:00
  • [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전 의총을 열고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없이 정부의 입법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해당 법을 협치 조건으로 내걸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면 부자·대기업 감세 중심의 조세 지출을 할 수 없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할 수 없고,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2-10-25 15:42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둘째, 정부의 재정지출은 조세 등 국민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정부는 재원배분 및 지출현황 등의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라는 주문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이 더 이상은 없어져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2022-10-25 06:00
  •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국회에서는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유 전 부총리는 자신의 부총리 시절과 비교하며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감이 감도는 시기는 맞다”고 했다. 위기의 단계를 묻는 말에 그는 당시 유승민 전 의원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부총리를 맡고 있을 때 유승민 전 대표가 ‘경제 위기로 보지 않느냐’는 질문을...
    2022-10-24 16:5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정부의 의무지출 성격의 급여를 실질소득이 줄지 않도록 현실화해주어야 한다. 낮은 소득수준의 연금급여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어려움을 덮어두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성 관점에서도 좋지 않다. 영국에서 신임 트러스 총리가 재정지출은 증가시키면서 감세를 발표하자 금융시장의 반응이 격렬했다. 파운드화 가치 급락에 영란은행이...
    2022-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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