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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싱크탱크] 김용익 “증세보다 조세개혁… 비대한 부처 분리 원칙”

김 원장은 17일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문 후보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 3.5%로 정한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잖나. 증세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복지 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증세할 게 아니라 조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는 굉장히 나쁘고 두려운 것이란 인식이 있는 한편 누구나...

2017-04-18 10:51
文ㆍ安 대선캠프에 전직 경제관료 포진 힘겨루기

또 국민의당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을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도 재정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지난 2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국세청장 출신 이용섭 전 의원이 비상경제대책단장...

2017-04-17 20:10
현대경제硏, 한국 지속성장지수 OECD 최하위권

조세 국민부담률과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부진했다. 환경적 고려는 0.661로 18위였다. GDP 대비 환경 관련 조세비중과 환경 관련 기술개발 비중이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며 "인적자본 고도화 및 제조업과...

2017-04-16 12:12
정부, 조세정책운용계획 위한 전문가작업반 가동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고용 및 투자 지원제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재정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4-07 17:04
“법인세율 3%P 올리면 7조…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조 세수 확보”

보고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는 조세의 정부지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양한 세목이 있지만 소득세가 소득 분배의 핵심이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은 실질적인 누진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제개편으로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높은 저소득층 비중을 낮추도록 조세 및 재정 개혁을 주문했다. 한편...

2017-04-06 10:42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 OECD 평균 상회 이미 소비 제약 요인

또 이중 약 75%는 실제로 소비지출과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국 가계의 부채구조와 보유자산, 주택시장 구조 및 조세·사회보장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2017-04-06 10:00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방통위 방송대상 수상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지난 17일 밝혔다. 제2의 태양의 후예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문체부는 세액 공제로 향후 5년 동안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2017-03-20 13:20
OECD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각, 최저임금 인상해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개혁과제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직업교육 확대·개선 △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개선 △전문서비스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 감소 △교통·에너지 분야 투자 강화 △대학과 기업 간 연구개발(R&D) 연계 강화 △세원 확대 및 조세지출 축소 △양성평등 제고 △조세부담 경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2017-03-17 23:30
[이민화 칼럼] 진짜 공약, 가짜 공약

조세 부담 능력이 있기에 스위스에선 지금 기본 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본 소득 논쟁의 핵심은 조달 가능한 재원 활용의 우선순위 설정이다. 기본 소득, 각종 사회보장, 의무교육 확대 등을 별개 사안으로 보면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의 조달능력을 초과하면 국가가 파탄 난다는 것이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복지 재원 조달의 최대치를 정부 지출...

2017-02-06 10:50
청년고용 中企 세액공제 1인당 70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3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해 직전 과세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ㆍ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은 200만 원에서 500만...

2017-01-31 10:26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중 11가지 대표 질문은?… 납세자연맹, 무료 온라인 제공

김선택 회장은 “예컨대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조세포탈로 오해하여 강호동씨를 비난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에 책임을 묻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알쏭달쏭 연말정산 Q&A코너'는 납세들에게 절세, 조세회피, 탈세...

2017-01-19 17:05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3.5%로 0.1%p 하향 전망

공공부문 지출 재조정 및 성장친화적 조세정책, 부채 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 제고 정책 등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지출 재조정은 재정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세계은행은 중장기 정책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인적 자본 및 인프라 투자...

2017-01-11 06:01
연준, ‘트럼프 리스크’ 감수하고 금리 올렸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4.6%로, 2007년 8월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또 연준 위원들은 조세와 지출, 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이 더 빨라질 수도 또는 느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연준 위원이 경제전망과 관련해 달러화 추가 강세, 해외 금융 안정성 등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7-01-05 08:26
미국 연준, 작년 12월 회의서 트럼프 정권 영향 집중 논의…“상당한 불확실성”

지난달 FOMC에서 공개된 금리인상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를 세 차례 올릴 것이라는 암시를 줬다. 한편 연준 위원들은 조세와 지출, 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이 더 빨라질 수도 또는 느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연준 위원이 경제전망과 관련해 달러화 추가 강세, 해외 금융 안정성 등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7-01-05 07:04
정부, 신성장 R&D 세액공제 최대 30%…금융소득 과세는 강화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시행령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의 3배)로 인상한다....

2016-12-27 12:00
예산처 “트럼프, 감세정책으로 단기적 美 경제회복 가시화”

펠드스타인 교수는 트럼프 정책에서 상위소득세율 인하와 세원(tax base) 확대를 통해 세수 중립적(tax revenue-neutral)인 조세정책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예산처는 특히 트럼프 재정정책이 케인스주의식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거노믹스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취임...

2016-12-23 15:55
박형수 원장 “경기 회복에 재정 투입하면 일본 사태 발생...재정은 백업 역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 있지만, 이를 과감히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할 경우 일본의 경우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데 아직까지 재정 여력이 있는 건 (해외에서도)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12-19 15:41
[미국 금리인상] 달라진 옐런 의장, 기자회견서 트럼프 능가하는 돌직구...5가지 포인트는?

◇연준은 트럼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그동안 연준 당국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기를 주저해왔다. 옐런 의장은 이런 정책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예상되는 정책 변경을 어느 정도 경제 전망에 포함시킨 당국자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망의...

2016-12-15 14:43
"담뱃값 인상 정책 실패"… '비가격규제+물가연동제' 가격정책 반영해야

최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에 급급한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는 비가격규제와 함께 물가연동제 등을 가격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윤호중, 김상희,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2016-12-07 09:46
비과세·감면 규모 17년간 5배 늘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연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지난해 35조9000억 원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7조7000억 원)보다 4.7배 늘었다. 올해는 36조5000억 원, 내년에는 예산안 기준 3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4%, 2014년 14.3%에 이어...

2016-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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