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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전체 평가...
    2024-03-06 12:00
  •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닛케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의회에 가로막히는 한편,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문제 삼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위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유럽 각국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현시점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2024-02-19 15:53
  • OECD, 올해 韓성장률 2.3→2.2% 하향…"정부 전망 반영"
    OECD, 올해 韓성장률 2.3→2.2% 하향…"정부 전망 반영"
    위험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능성, 고금리 여파로 인한 부채부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감안한 신중한 통화정책, 조세･지출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및 자유무역 복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2024-02-05 19:00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금·보조사업·조세지출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후자는 네덜란드에서 선거 직전에는 포괄적 지출 검토를 추진하고 연립정부의 임기 내에는 선별적으로 지출검토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복지지출의 총량 한도나 개인별...
    2024-01-30 14:00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총 12억 원 중 약 9억5600만 원은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약 2억5100만 원 역시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며 모두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2024-01-28 09:00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관리재정수지...
    2024-01-21 10:20
  •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기업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부활 △장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우대 세제 강화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도입된 자녀 세액 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2024-01-15 16: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暴自棄)/적자성 국가채무
    ☆ 시사상식 / 적자성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성격에 따라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의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2024-01-09 05: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2024-01-04 12:09
  •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점점 더 늘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2023-12-14 12:59
  • 여행·명품에 돈 써서 가난?…MZ는 억울하다
    여행·명품에 돈 써서 가난?…MZ는 억울하다
    그나마 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조세지출 등 비소비지출 증가 영향이다.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2019년 47만2000원에서 올해 64만2000원으로 17만 원(36.0%) 급증했다. 비소비지출 증가는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지출, 사회보험료 등 증가와 자산 마련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20·30대 1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019년 10....
    2023-12-10 12:00
  •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무상보육·교육, 공적부조, 장학금 등 수혜액이 더 커서다. 취학기인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넘었다. 다만, 18세부터 줄기 시작해 취업기인 23세 이후에는 ‘순비용’으로 전환됐다. 22세까지 공공이전 총액은 2억5058만 원이다. 양육에 필요한 총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사회가...
    2023-12-03 08:42
  • 싱글남 지출 1위는 ‘먹고 마시기’...싱글녀는 '꾸미기'
    싱글남 지출 1위는 ‘먹고 마시기’...싱글녀는 '꾸미기'
    남성보다 의류·신발 비중은 2.8%포인트(P),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비중은 2.0%P, 보건제품 비중은 2.8%P 높다. 비소비지출은 남성 80만2000원, 여성 63만6000원이었다. 비소비지출에는 조세, 사회보험료가 포함돼 일반적으로 소득에 비례한다. 소득에서 소비를 뺀 흑자액(잉여소득)은 남자 102만1000원, 여자 26만9000원으로 네 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2023-11-28 16:00
  • 미혼 가구 소비지출 63%가 필수생계비…전·월세 살이에 주거비 많아
    미혼 가구 소비지출 63%가 필수생계비…전·월세 살이에 주거비 많아
    5%) 비중이 기혼 가구보다 컸다. 오락·문화 비중은 기혼 가구(7.1%)보다 3.5%P 높았으며, 주류·담배 비중은 기혼 가구(1.2%)보다 1.3%P 높았다. 반면, 미혼 1인 가구의 교육 지출은 총 소비지출의 0.9%에 불과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은 기혼 가구가 149만3000원으로 미혼 1인 가구(72만5000원)의 두 배가량이었다.
    2023-11-28 16:00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감세 이후 공공 서비스 지출이 실질적으로 축소된다는 비판이 이어진 탓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동결한 것을 두고 '스텔스 세금'이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에 기반을 둬 부과하는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2023-11-24 14:09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일각에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론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부도를 우려하는 이들도 기초연금을 없애자곤 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지출은 지난해 20조1000억 원, 올해 22조6000억 원이다. 노인(65세 이상) 인구 정점인 2050년에는 수급자만 1330만 명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면 기초연금액을 올해 수준(32만3000원)으로 계산해도 연간 51조5580억...
    2023-11-12 05:00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문제는 이처럼 추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감면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될 경우, 그만큼 조세지출 효과가 과소 추정돼 국가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세지출은 개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정지출과는 달리 숨겨진 재정지원의 성격을 보유하고...
    2023-11-09 14:33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박 의원안이 통과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은 100%, 그 다음 5년간은 50% 비율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해선 연 300만원을 한도로...
    2023-11-01 17:25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하반기 이후 R&D지출(30~50%)·시설투자(25~35%)분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 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한국인 노화시계 등 7대 R&D 선도 프로젝트를...
    2023-09-18 08:00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000억 원에서 3년 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세제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
    2023-09-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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