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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절약 기여한 25건에 예산성과금 3억4300만 원 지급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25건을 선정했다.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 4건을 보면 우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2과 임성애 씨는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에 대한 7년간의 소송에서 승소해 조세피난처의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 근거를 마련했다(개선금 162억 원). 또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완기 씨는...

2017-12-13 10:03
韓국민부담률 인상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3년 새 조세부담률은 1.5%포인트, 사회보험료부담률은 0.5%포인트, 국민부담률은 2.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며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KDI는 “2018년 조세부담률 및...

2017-12-11 10:39
내년 일자리 예산, 상반기 76% 집중 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자금배정은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 가능하다.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한다. 각...

2017-12-08 16:29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소득세법안을 심의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당장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조세재정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방안을...

2017-11-20 17:05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③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에 ‘솔깃’한 법안들

연말정산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를 이어가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 확대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여도 좋다. 먼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광온 의원의 법안을 주목해야 한다. 윤 의원은 현행 교육비...

2017-11-17 10:42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②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을 긴장케 할 법안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심의 중인 세법안에는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만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 할 듯하다. 소득공제 축소 법안을 가장 많이 낸 건 조세소위 위원인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2017-11-16 10:33
‘보유세·양도세 중과’ 군불…다주택자 세금폭탄 ‘째깍째깍’

특위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주요 과제로 삼고 향후 활동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 1차 조세개혁 방안과 지출혁신 로드맵을 제시한다. 2019년에는 2차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도 보유세 인상에 무게를 싣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지대 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2017-11-13 10:25
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은 내년 1∼8월 중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년 이후에 2차 조세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2단계 일정표로 짜졌다. 조세개혁 방안에 담길 핵심 과제로는 '보유세 적정화'와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됐다.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도 세부 과제로 검토해 나가게 된다. 다만 향후 논의의 효율성...

2017-11-12 09:51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넷째, 정부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세율은 조세회피를 부추긴다. 부자들은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이 50%, 소득세 최고세율 44%(지방소득세 포함)가 높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조선시대 ‘백골징포’와 같은 불합리한 세금이 많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증여이익이 없는데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산세 규정 등이다....

2017-11-09 07:47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개헌 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목을 조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개헌안에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명시, 시·도지사간담회 제2국무회의로 명칭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2017-10-27 10:10
미국 상원, 예산안 가결…트럼프 세제 개혁 탄력 붙나

폴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며 430억 달러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특히 앞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지가 공화당 내 표 이탈로 불발된 터라 이번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다. 예산안의 최종 승인은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2017-10-20 15:38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보편적 증세와는 거리가 멀고, 재정지출을 충당하기에도 미흡하다”면서 “중장기적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표적 증세’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17-10-20 10:4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그중 법인세 인하로 2조7000억 원을 가져와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춰 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용호 의장 = “추가 재원 대책이 필요하면 연례적·단편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체계적으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복지 국가의 당위성과 증세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핀셋 증세’, ‘부자 증세’ 같은 공학적 접근법으론 동력을 끌어낼 수 없고...

2017-10-12 11:0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다만 그는 “현재의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거나 확대된다면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더붙였다. 특히 박 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가지 목표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재원 조달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넓은 세원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2017-10-11 11:18
나라살림연구소, 종교인 89% 세금 안내…모두 낼 경우 재정 650억원 ↑

한편 종교인 과세 미실행에 따른 조세지출액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종교 관련 예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등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협의의 정부예산은 약 4500억원, 종교 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종교단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정부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9-04 07:08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38조7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39조8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율은...

2017-08-29 11:03
박능후 장관 “저출산 해결,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

또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50대 중반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나이 든 사람도 건강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다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미래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복지 확대를 위한 별도의 증세 계획은 없을...

2017-08-28 17:29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이날 토론회에서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예산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예산집행 단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사·파악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집행현장조사제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관리처 신설과 관련해 “별도의 예산과 재정...

2017-08-22 10:56
문재인정부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올려 불평등 축소”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소요재원 178조 원(연평균 35.6조 원+α) 플러스 알파(α)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세, 과세 기반의 확대 등을 통한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자보다는 부자에 초점을 둔 증세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핵심...

2017-08-22 10:56
예산정책처 “내년 국가채무비율,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한국의 조세수입 대비 국가채무 이자지출 비율은 2015년 기준 8.8%로 나타났다. 국가부채 규모가 훨씬 큰 독일(6.8%)이나 프랑스(7.0%)보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에서도 한국은 1.63%로 독일(1.56%)보다 높았다. 부채비율이 6배 높은 일본(1.93%)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지 않았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지출도 증가해...

2017-08-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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