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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시피] 본격 시작된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보너스’ 되기 위한 ‘5가지 TIP’

①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서 도서·공연비 공제·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일괄 수집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공제 대상에는 종이책, 전자책, 중고책 모두 포함되며 국내 발행뿐만...

2019-01-16 15:52
일본, 내년 1월 7일부터 출국세 ‘1만원’ 부과…목적은 방일 외국인 확대·효과는 의문

국적을 불문하고 과세하는 것은 조세조약에서 차별이 금지돼 있기 때문. 도입 시기가 내년 1월 7일로 정해진 것은 설날 여행에는 적용을 제외해 국내외로부터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의도다. 1월 7일 이후에 출국해도 미리 사용 날짜가 확정된 티켓을 구입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픈티켓 등으로 1월 7일 이후에 출국 날짜를 정하는 것과 출국일을...

2018-12-17 16:25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반대 토론에 참여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 5016억원...

2018-12-08 07:11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00억 잠정 결정…정부안보다 9000억 순감

내년도 예산안이 469조 5751억원(총 지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470조 5000억원에서 9000억원 순감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께 조정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정부가 당초 23조...

2018-12-08 01:28
힘 못 쓰는 ‘소득주도성장’… 실질 가처분소득 8분기째 감소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경상소득에서 경상조세, 사회비용,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소득이 얼마나 늘었느냐와는 별개로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먼저 가구 경상소득(명목)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한 차례도 감소한 적이 없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경상소득도 2017년...

2018-11-28 18:36
상위 20% 소득만 늘린 '소득주도 성장'…소득격차 사상 최대치

비경상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소득에서 조세·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가구원 수를 반영해 재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5분위에서 5.2% 늘고 1분위에서 1.1% 줄었다. 이에 따라 1·5분위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격차인 5분위 배율은 5.52배로 전년 동분기 5.18배에서 0.34배포인트(P) 확대됐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2018-11-22 12:00
쌀로 만든 맥주ㆍ소주 주세(稅) 감면 추진

보관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소주, 맥주를 전부 수입 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쌀 부족 시대의 정책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건강을 고려하고 쌀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도 쌀을 사용하는 경우에 탁주에 준해서 주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올바른 조세 방향”...

2018-11-20 14:45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반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엉터리 세수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갈라치기를 하고, ‘핀셋 증세’라는 이름 하에 집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3년간 매년 20조 원 이상씩 세금이 더 걷히는데...

2018-11-06 17:06
R&D 세액공제 축소, 일자리 3천개 날아간다

R&D 투자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028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R&D 투자의 고용효과는 과거보다 현재가 크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시기 별로 보면 전체기업의 고용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9~2007) 0.028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6) 0.032로 높아졌다. 기업규모 별로...

2018-10-23 11:00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 원에 불과해 조세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 효과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각각 시각은 다르지만 여당과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근로장려세제 확대에는...

2018-10-21 18:46
한경연 "준조세로 세금 42% 추가 부담…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2000~2016년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총임금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연평균 증가율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8-10-21 11:00
"한국인 1인당 보험료 연 377만 원…세계 평균의 5.4배"

보험료를 지출했다. 세계 14위다. 세계 평균(650달러)의 5.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종류별로는 생명보험료 1999달러(약 214만 원), 손해보험료 1523달러(약 163만 원) 등이었다. . 1인당 보험료는 연간 총보험료를 총인구수로 나눈 수치로 보험 밀도(insurance density)라 부르는데,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먼군도(1만2122달러), 홍콩(8313달러), 스위스...

2018-09-27 10:40
2018 자녀장려금ㆍ근로장려금 지급 중… 통장에 들어온 금액 살펴보니

한편,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조9017억 원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밝힌 것보다 1조2000억 원 정도 늘어난 액수이다. 이에 근로장려금 다음 해 총 지급액은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5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9-11 13:46
재정충격지수로 보니…최근 2년간 정부 재정정책 긴축적

FIM은 정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표준지수화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합산한 것이다. 그 값이 0이면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중립수준의 재정정책을, 플러스면 GDP를 높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이너스면 GDP를 낮추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으로 해석한다. GDP대비 마이너스면 확장적, 플러스면...

2018-09-07 12:00
내년 근로장려금 5조 육박...올해보다 3.6배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 3473억 원보다 3.6배 늘어난 4조 9017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7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뛰어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2018-09-02 10:12
[2019 예산안] 文정부 재정지출 7.3%로 확대…임기말 국가채무 900조 육박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올해 19.2%에서 내년 20.3%로 크게 오른 뒤 2020년 20.4%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을 끈 재정지출은 2022년까지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확대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23일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폭적인 확장적...

2018-08-28 10:00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석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기재부 2차관 예결위(국회)...

2018-08-27 07:12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석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기재부 2차관 예결위(국회) △2018...

2018-08-26 10:43
양극화도 고착…5분위 소득 10% 늘 동안 1분위 8% 줄어

5분위는 근로·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15.6%, 2.7%, 28.6% 증가했다. 이 밖에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4만2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가구간이전지출은 25만7800원으로25.4% 증가했다.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이 각각 23.7%, 10.0%, 14.6%, 26.5% 증가했으며 상속·취득·양도소득세, 과징금 등 비경상조세는 52.7% 감소했다.

2018-08-23 12:00
건설업계, "SOC 투자 늘리면 일자리·지역경제 개선“···토론회 개최

교통문제 개선,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하고 현재는 재량적 지출인 SOC 투자를 감소시켜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2018-08-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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