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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 자유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부담(Tax Burden) 자유도는 2018년 73.3점에서 올해 63.9점으로 급감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조세...
    2020-12-08 11: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미국도 정보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 부서 등을 별도로 두어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조세행정을 선진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이다. 개인 신상은 물론이고 가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수입과 지출의 세밀한 내용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하루하루 일상이 국세청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보를...
    2020-12-06 17:29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의 예비보고서는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가 예외적인 자금 조달과 함께 팬데믹 관련 지출을 큰 폭으로 원활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IMF와 WBG는 부채 관련 자료의 질적 개선 및 일관성 강화와 더불어 부채 공개 개선을 위해 제안한 절차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2020-11-23 02:25
  •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가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도 역대 최대인 800조3000억 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고 문재인...
    2020-11-10 10:00
  • [바이든 당선] 가장 기뻐할 1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바이든 당선] 가장 기뻐할 1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감세 강화와 규제 완화 정책을 표방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조세 정책 및 대기업 규제 강화를 선호하는 ‘큰 정부’적 입장이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재생에너지와 공공 인프라 투자에 4년간 2조 달러(약 2228조6000억 원)를 약속했다. 또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
    2020-11-09 14:50
  • 치솟는 전셋값에…더 커지는 세입자 '월세' 부담
    치솟는 전셋값에…더 커지는 세입자 '월세' 부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주택 소유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주거비용 지출이 커지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각종...
    2020-11-08 18:00
  • [상보] 대선 혼전 양상에도 뉴욕증시 상승...나스닥 약 4% 급등
    [상보] 대선 혼전 양상에도 뉴욕증시 상승...나스닥 약 4% 급등
    CFRA의 샘 스토발 수석 투자전략가는 “규제의 위협이 해소되면 기술주가 오르는 반면,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있다면 산업과 재료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수혜주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예상과 달리 바이든 후보가 힘겨운 접전을 벌이자 아마존과 애플 등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빅테크 기업들은 각각 6.32%, 4.08...
    2020-11-05 06:57
  •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반면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2020-10-27 13:56
  •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이 회장 12개 혐의 기소…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 자금 약 24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2020-10-27 13:51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세부담 현실화'를 전제로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0~15년 사이 연금보험료를 인상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본인들이 받을 연금을 미리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투데이는 윤 연구위원과 오 위원장, 허 원장, 정 교수 등 복지 전문가 4명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해...
    2020-10-23 05:00
  • [미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디지털경제의 미래
    [미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디지털경제의 미래
    이런 가운데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정부 조세수입의 보전을 위하여 다른 산업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조세 부담을 해왔던 디지털서비스 부문의 공룡 다국적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 조세체계에 의하면 다국적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2020-10-20 18:00
  •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000억 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000억 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77.5% 급증한다는 의미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2020-10-19 09:36
  • IMF, 韓 올해 성장률 -1.9% 전망…6월 대비 0.2%P 상향
    IMF, 韓 올해 성장률 -1.9% 전망…6월 대비 0.2%P 상향
    또 위기 지속 시에는 필요한 정책지원을 다 하는 한편,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할 것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소득세, 재산세 등),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공조 등을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2020-10-13 21:30
  •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000억원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000억원
    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해외펀드 관련 소송에서 6억2200만원의 변호사 수수료와 패소 소송비용 2800만원을 지출했다. 기 의원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건수 대비 소송가액이 커 패소할 경우 과세 당국의 피해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여러 건으로 분산된 소송이 많은 탓에 한 건의 패소가 도미노처럼 다른 소송의...
    2020-10-13 14:52
  • [2020 국감] 박성중 의원 “정부, 유튜브 광고료 매년 급증”
    [2020 국감] 박성중 의원 “정부, 유튜브 광고료 매년 급증”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에 지출한 정부 광고료는 2016년 13억 원, 2017년 26억 원, 2018년 62억 원, 2019년 186억 원, 올해는 최근까지 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광고 횟수도 74회, 124회, 259회, 784회, 438회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우리나라 내 매출이 약 6조 원 정도로 판단되지만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조세 회피를 하는 기업에...
    2020-10-07 20:20
  •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합계(자기자본)의 10%까지 적정 유보소득으로 본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물리겠단 것이다....
    2020-09-20 14:51
  • 혈세로 메꾸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 원 육박…이자만 23조
    혈세로 메꾸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 원 육박…이자만 23조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2020-09-07 10:32
  •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을 각각 53조8905억 원, 56조8277억 원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정비가 어려운 조세지출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의 효율적인 조세감면 제도 정비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세입 기반 약화...
    2020-09-06 15:46
  •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지표로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9년 3월)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전망지표(4월)를 활용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함께 고려했다. 전망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81.1%로 상승할 전망이다. 의무지출 도입 시 GDP 대비 2.0%P 수준의 수입을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2020-09-02 17:00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집계·분석한 자료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2020-09-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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