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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이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별 정체성을 확립해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종증권시장, 기업성장집합기구(BDC) 등 효율적 자금 중개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도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 기반도...
    2024-02-15 13:2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한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이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2024-02-13 10:36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불로소득 막는 도덕적 선으로 포장富 파괴하는 제도적 국가폭력일 뿐비뚫어진 평등주의 경제 발목 잡아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2024-02-06 05:00
  • PKF서현회계법인, 대기업 세무 전문가 임원섭 파트너 영입
    PKF서현회계법인, 대기업 세무 전문가 임원섭 파트너 영입
    임원섭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복잡한 경영환경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무환경으로 인해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일관된 세무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들이 조세 제도 및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여 조세부담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홍기...
    2024-02-05 09:51
  •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또한,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각각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2017)’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2022)’등을 수상하며 연구업적을 인정받았고, 작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납부시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2024-02-05 09:41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2024-02-04 14:10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감치제도는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하는 제도로 2020년 시행됐다. 감치된다고 체납세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2024-02-02 10:47
  •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이어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 첫날 기조 강연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나선다. 둘째 날 마지막 세션에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2024-02-01 11: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조세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부담액은 12억4500만 원이다.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
    2024-02-01 05:00
  •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IRA는 배터리 핵심 광물과 부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과 부품 등에 대해서도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받은 AMPC를 영업이익에...
    2024-01-30 15:12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의무·경직성 지출 관리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연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재량지출 중심의 지출 효율화 노력으로는 균형재정수지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년 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305조7000억 원, 경직성 지출(인건비, 기본경비)...
    2024-01-30 14:00
  • 무협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수출 기업 가업 상속 지원해야”
    무협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수출 기업 가업 상속 지원해야”
    무역협회는 최근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출·고용 등에 있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
    2024-01-28 11:00
  •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한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선택, 바꾸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024-01-20 06:00
  •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육아휴직자 가입을 허용했고, 올해 신설 예정인 국토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도 개선 내용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방법 등을...
    2024-01-18 17:01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제도화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 예산은 연 28조 원으로 추산됐다. 주택 지원 4조 원, 결혼·출산지원금과 키움카드·자립펀드 각각 5조 원, 18조 원 등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
    2024-01-18 15:55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따라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총 91개 항목, 24조6157억 원이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2024-01-18 05:00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내 상속세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2024-01-17 15:49
  •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된다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자와 부채 감축을 주장하는 책임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수석 정책국장은 “협상이 타결되면 3월부터 가계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이 제안은 추가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2024-01-15 16:03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출산율 문제도 마찬가지다. 혼인·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 이들을 역적으로 몰아봐야 반발심만 키울 거다. 공포 마케팅, 거시적 전략에서 희망 마케팅, 미시적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출산율이 오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보육·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고, 소비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 거다. 부양비 감소로 조세 부담은 낮아질...
    2024-01-15 06:00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우리나라 상속세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OECD 국가들 중 최고(2위 벨기에 1.46%, 3위 프랑스 1.38%)다. 이는 명목상 최고상속세율 50%에, 삼성가 경우처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이라 하여 할증률 20%가 더해져 60%로 정해지는 까닭이다. 이에 비해 명목최고세율이 55%로 우리보다 높은 일본은 80%의 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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