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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엄청난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젊은이들이 종국에는 이 땅을 떠나는 비극이 한반도에 닥치는 모습이다. 이런 비극적 전망하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출산을 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 공략하여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극복사례를 참조하여 제도를...
    2024-03-13 19:05
  •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13일 한국해운협회는 세종시 코트야드 세종에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이호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 해운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10대...
    2024-03-13 15:00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을 묻는...
    2024-03-12 12:00
  •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톤세제도는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 중이다. 2005년 처음 도입돼 5년마다 연장되어 왔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면...
    2024-03-11 16:14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에 의료, 바이오, IT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연구 공간과 함께 교육·문화·상업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트가...
    2024-03-11 14:57
  •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에 김 청장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한다"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2024-03-11 14:10
  •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춘천에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바이오·IT 분야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4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한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기업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한 재정 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감면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강릉이 '천연 물·바이오...
    2024-03-11 12:19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정책수단인 조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는 최초로 집중적으로 검토한 자리라고 퇴직연금개발원은 설명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청년층 포함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률 급증이 현실화했다”며 “연금제도의 기본 성공요건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가능한...
    2024-03-08 15:08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2024-03-06 09:42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2024-03-02 08:00
  •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케이맨 제도의 ‘조세 회피처’ 전략이 빚은 마술이다. 다들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기 위해 몰려들었다. 물론 서류상 ‘밀집’이다. 문제는 반격이 더 따끔했다는 점이다. 케이맨 제도의 금융서비스국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노스오렌지 1209번지 건물에 28만 5000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다”고 응수했다. 오바마의 판정패였다. 세금 걱정을 확 덜어줘서 본사...
    2024-02-27 05:00
  •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회의 세션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세션1),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2), 국제조세ㆍ금융 협력(세션3),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세션4) 등 총 4개다. 회의 첫째날인 28일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등 우리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홍보하고,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9일에는 디지털세 필라1의 최종 타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할...
    2024-02-25 12:00
  •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中企 대표 고령에도 제도 활용 저조‘독일 장수기업 유지 비결’ 주목 필요높은 상속세율 완화 요구…세제 지원“조세장벽 해소‧부담 공평성 조화해야”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
    2024-02-24 10:00
  • [인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 산업경제과장 장보현 △ 신성장정책과장 나윤정 △ 서비스경제과장 임혜영 △ 지역경제정책과장 안순헌 △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2024-02-23 15:30
  •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일감을 늘린 데 더해 세금은 줄여 원전 산업계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 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 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 원전 제조 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 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2024-02-22 11:31
  •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경총 정기총회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22명의 비상근부회장, 감사 등 임원이 재신임됐다. 차동석 LG화학 사장은 비상근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쿠팡...
    2024-02-21 16:30
  •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는데 이분들 상당수가 재건축으로 전용면적이 과도하게 늘면 조세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부정적"이라며 "조세 부담을 줄이고 최소 주택 규모를 높이는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될 법안에는 재건축 1...
    2024-02-21 14:08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거주지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3국 아닌, 거주지국서 벌어들인 소득…세액공제 불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2024-02-19 14:20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복지조세팀장으로 이직해 시민단체 활동가의 길을 걸었다.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2024-02-19 10:3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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