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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이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가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벌이는 꼼수가 반복됐다. 실제로 국세청은 회사 자산을 슈퍼카 구매에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자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대상자 24명 중 9명이 법인 명의의 스포츠카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스포츠카는 총 41대로, 금액 합계가 102억 원에 달했다. 문제의식을 느낀...
    2022-01-17 19:00
  •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세제실의 인력운용·의사 결정 구조·세수 오차 인식과 대응 등도 원인이라고 본다"며 △세수추계모형 보완 △세제실 인사교류 △조세심...
    2022-01-17 18: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적절한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 조세를 통한 투자수익의 환수, 분양정책의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추진되었다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은 최근 수년간 우리가 경험한 현실만큼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단계 더 일상으로 내려오자. 전염병과 기후위기, 그리고 부동산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2022-01-17 05:00
  •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최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2022-01-10 11:05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일 사전브리핑에서 “50%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 세액공제제도 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공제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회복 차원과 경제 활성화에선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생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되고...
    2022-01-06 15: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융·재정·조세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상향시설투자는 3...
    2021-12-31 10: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이 밖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또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는 국내시장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2021-12-30 11:00
  •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규제ㆍ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2021-12-26 10:00
  •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파산시 조세나 임금채권이 최우선”이라며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파산 당시 가상자산 가액 상당의 원화 채권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일절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존 금융와 비교해 가상자산 업계의 투자자 보호 조항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 금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금 제도를 운용, 은행이...
    2021-12-25 09:00
  • 중국 규제당국 “해외 우회상장, 요건 충족하면 가능”
    중국 규제당국 “해외 우회상장, 요건 충족하면 가능”
    이들은 과거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케이맨제도 같은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세워 우회 상장했다. 우회 상장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디디추싱이 해외 상장을 미루라는 당국의 지시에도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당국의 규제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당국은 자국 기업 정보가 해외로...
    2021-12-25 08:03
  •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그러나 공시가가 한꺼번에 급격히 오르면서 세금이 급증하고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게 문제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로 인상됐다. 집값이 폭등하고 세금 기준까지 높아졌다. 손에 쥐는 실현이익이 생긴 것도 아닌데 내야 하는 세부담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다. 수용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값이 떨어져도...
    2021-12-24 05:00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조사 결과 ‘조세 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20.2%)’는 응답보다 13%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조세 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조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0%)’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
    2021-12-23 12:00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의무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거래자를 위한 투자정보제공이 불충분하고 여기서 배태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날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백서상 락업(보호예수)를 둬 일정한 양을 발행하겠다고 하지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행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라며...
    2021-12-22 16:21
  •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2021-12-21 12:00
  • 연 매출 1조 디지털세 적용 글로벌사 245곳…국내 중견기업 대거 포함
    연 매출 1조 디지털세 적용 글로벌사 245곳…국내 중견기업 대거 포함
    아울러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모델규정에 대한 세부 설명과 적용 예시를 규정한 주석서를 내년 2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준비·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등 후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12-20 19:00
  •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세 제도는 조세의 정의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세우는 계획인 만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여론에 따라 땜질식 처방을 하게 되면 조세 정책의 불신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세금 인하를 통해 시장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예측...
    2021-12-20 17:00
  • 문재인 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잔여임기 경제운용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잔여임기 경제운용 방향 논의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에 대해 거시경제분과 류덕현 위원(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방역성공에 따른 경제회복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민생경제분과 김현아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에 대해 각각 주제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2021-12-20 16:30
  • “소득세 안 받아요” UAE, 코로나 시대 외국인 피난처로 각광
    “소득세 안 받아요” UAE, 코로나 시대 외국인 피난처로 각광
    코트라(KOTRA)에 따르면 UAE는 토후국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지만, 연방 차원의 조세제도는 없다. 두바이와 아부다비에도 조세제도는 있지만,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UAE는 외국인들에게 10년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외국인의 기업 소유권 취득을 수월하게 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외국인은 알코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음주할 수...
    2021-12-18 07:00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법률 업무 변호사에 개방, 순수 회계 업무 제외는 당연한 것AI 이용 불법 컨설팅 강력 대응…세무사 조세소송 대리 추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17일 "세무사법 개정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2021-12-17 08:00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천고일제(千古一帝), 당 태종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천고일제(千古一帝), 당 태종
    당 태종은 백성들의 조세를 경감하고 절약을 숭상하는 기풍을 조성하였으며 관리들의 부패를 일소하였다. 그는 균전제(均田制)의 토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조용조 제도를 시행했다. 조용조란 토지에 대하여 조(租), 사람에 대하여 용(庸), 호(戶)에 대하여 조(調)를 시행하는 세금 부과제도로서 조(租)는 장정에게 한 해에 곡식 두 섬, 조(調)는 비단 두 장(丈)을 각각...
    2021-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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