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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 자문단 출범
    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 자문단 출범
    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2022-02-25 09:12
  • 인사 종합 / 2월 23일
    배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 윤정인 △조세분석과장 김문건 △소득세제과장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박지훈 △조세법령운용과장 정형 △부가가치세제과장 한재용 △관세제도과장 최영전 △산업관세과장 김영민 △관세협력과장 이종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권기중 △종합정책과장 김영훈 △경제분석과장 이승한 △자금시장과장 이차웅 △물가정책과장 김희재...
    2022-02-23 18:26
  • [인사] 기획재정부
    배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 윤정인 △조세분석과장 김문건 △소득세제과장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박지훈 △조세법령운용과장 정형 △부가가치세제과장 한재용 △관세제도과장 최영전 △산업관세과장 김영민 △관세협력과장 이종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권기중 △종합정책과장 김영훈 △경제분석과장 이승한 △자금시장과장 이차웅 △물가정책과장...
    2022-02-23 17:53
  • 이재명 “심상정, 증세 정의에 좌파적” vs 심상정 “그럼 문 대통령도 좌파적이라는 건가”
    이재명 “심상정, 증세 정의에 좌파적” vs 심상정 “그럼 문 대통령도 좌파적이라는 건가”
    앞서 이 후보는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을 증세 공약으로 인정하라는 심 후보의 지적에 대해 "심 후보가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서 그렇다"며 "새 제도로 봐야지, 세금을 걷는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동조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과...
    2022-02-22 13:5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금 부담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세제도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소득세가 위치하게 된다. 세금의 부담은 고통의 분담이므로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고통을 실체적으로 느끼는 주체인 개인을 전제로 해야 공정한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고 종류별로 모두 파악하여 합산한 다음 이를...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기재부 등 교육교부금 개혁 시동…"재정 조정해 고등교육에 쓰자"교육계 "고교학점 등 쓸 데 많아…교부금 제도개선 정책연구 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놓고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려는...
    2022-02-21 05:00
  •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는 뒤를 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관해 묻자 CEO 252명 중 178명이...
    2022-02-20 12:19
  • [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국가는 규제ㆍ기술ㆍ제도를 혁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를 확립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4차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세대에서는 다양한 민간 주도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며 “직업이 생기면 복지가...
    2022-02-17 17:37
  •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조세 부담이 임대료에...
    2022-02-17 17:00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이에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양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제화를 요청해 동의를 받았고, 여야가 선거 국면임에도 합의해 처리하는 큰일을 해냈다. 노동이 잘 보인 선거였다”고 반박했고, 윤창현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2022-02-17 16:51
  •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먼저 기재부 세제실 국장 4인과 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으로 이뤄진 조세심의회를 도입해 내부 협업에 나선다. 심의회에서는 세목별 추계치, 회귀 모형 추계지, 추세선 분석 등을 종합 고려해 잠정안을 결정한다. 단선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판단 오류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심의회 잠정안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도...
    2022-02-11 11:47
  •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이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10대 전략기술 중심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별도 지정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의 활동이 조세 지원 제도상 인정되는 R&D인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 R&D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02-11 09:29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있고, 이 밖에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세제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
    2022-02-09 09:13
  • 그랜저 자동차세, 포르쉐보다 비싼데…제도 개선 딜레마
    그랜저 자동차세, 포르쉐보다 비싼데…제도 개선 딜레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수입차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이라 상대국이 차별제도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과세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신뢰성 있는 측정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차량이 내뿜는 탄소의 양은 각 차량마다, 연식에 따라서도 다르다. 결국, 모든 과세대상...
    2022-02-08 18:36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미국의 경우에도 7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다가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의장 시절 4%대로 물가상승률을 제어한 이후 인플레이션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이션은 무슨 문제를 야기할까?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므로 실제적으로 조세와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순후생손실을...
    2022-02-07 05:00
  •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예산정책처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이끌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2022-02-03 13:21
  • 집값 하락 본격화…"선거 전까지 하향 안정화 이어질 듯"
    집값 하락 본격화…"선거 전까지 하향 안정화 이어질 듯"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급 확대, 조세 제도,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흐름은 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만큼 집값을 누르는 요인들이 해소되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2022-01-27 17:00
  •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현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규모는 2018년 2조2998억 원, 2019년 2조2305억 원, 2020년 2조6430억 원 등으로 매년 2조 원대 수준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활동 여부와...
    2022-01-25 14:39
  • PKF서현파트너스, 중형 회계법인 최초 학술재단 설립
    PKF서현파트너스, 중형 회계법인 최초 학술재단 설립
    안만식 서현파트너스 회장은 “중형회계법인 최초로 학술재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서현학술재단의 출범으로 회계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내 회계, 조세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현학술재단의 이사진은 △강성원 PKF서현회계법인 전 대표이사(이사장)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윤성복...
    2022-01-24 13:54
  • 한은, "CBDC, 도입 가능성은 작지만 연구ㆍ도입 준비는 더욱 본격화될 것"
    한은, "CBDC, 도입 가능성은 작지만 연구ㆍ도입 준비는 더욱 본격화될 것"
    CBDC가 불법 자금세탁, 조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와 유사한 오프라인 CBDC 발행,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 등 최신 IT기술 활용 등의...
    2022-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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