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증세를 권고했다. 주로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수반한다. 저물가 시기가 부가세 인상의 적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 총선 국정 중간평가론이나 수도권 여권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확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이 차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625조7000억 원)보다 13조6000억 원(2.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은 2023년 400조5000억 원에서 2024년 367조4000억 원으로 33조1000억 원(8.2%)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본예산 기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이 약화돼 특정 이해 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부과·징수되는 재정 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비우량채권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BBB 이하 등급 회사채 수요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수요예측 미매각은 BBB등급 이하에서만 1건 미매각이 발생해 미매각률은 0.3%를 기록했다.
유통시장을 보면 7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이외에도 △오염된 정화시설 구축,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등 그린 API(친환경 원료의약품) 개발 지원 △필수, 난치 및 희귀의약품 원료의 조세특례의 구체적 지원 방안 △외부요인에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다자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쌍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전문위원장은 “수요자가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대그룹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경련 자체가 변화·혁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생 대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자유시장경제의 담론을 제시해온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완화가 필요한...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 경감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먼저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며 “원내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원내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세법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긴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제는 이런 조세지출 연장, 즉 조세지출 확대는 결국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기한 연장이 계속 되풀이되고 수혜층은 이를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하게 되면 제도 정비 자체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올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 이는 수혜층의 조세저항을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제고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 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를 정비한다.
그간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