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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2023-11-09 09:02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2023-11-08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3-11-05 10:36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박 의원안이 통과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은 100%, 그 다음 5년간은 50% 비율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해선 연 300만원을 한도로...
    2023-11-01 17:25
  •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40조7000억 원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올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라 중간예납 분납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2023-10-31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오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해 국민들께...
    2023-10-19 16:32
  •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모코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청년 자산형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청년(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2023-10-16 12:00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나와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피해 업계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어업·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조세,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3-10-12 16:00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세법을 해석해 부실과세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기재부·국세청은 법원 등이 과세관청의 세법해석과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데도 기존 세법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 조세심판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해 3회에 걸쳐 규정상 '배당을 한 날...
    2023-10-12 14:00
  •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 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2023-10-10 16:14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3-09-30 06:00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2023-09-29 06:00
  •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책에 대한 대안도...
    2023-09-21 15:37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이정렬(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민경호(33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김수민(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2023-09-20 15: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정지영(鄭芝泳)(전주지검부부장) △부부장 단정려(段瀞麗)(서울동부지검검사) △부부장 이정호(李正浩)(서울북부지검검사) △검사 나민영(羅敏榮)(의정부지검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 유태석(柳泰碩)(부산서부지청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趙南喆)(수원지검중경단부장)...
    2023-09-20 11:52
  •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아울러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2023-09-18 08:26
  •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해당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전 최대 체납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21년 76억6000만 원이었다. 2019년 63억8000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020년 70억9000만 원으로 계속 불어났다. 이 체납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다.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을 의심하고...
    2023-09-14 11:07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000억 원에서 3년 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세제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
    2023-09-12 11:27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연금기여율이 하락하면 연금 납부 이후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근로소득 관련 정부 조세수입 증가→재정적자 축소→국가채무 비율 상승 제어로 이어진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며 "조세수입 증가는...
    2023-09-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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