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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개 업종은 내용을 정정한다. 13개 업종은...
    2023-07-27 16:00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 60세 정년연장 당시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고용은 증가했으나 중장년층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저숙련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정년연장의 고용 효과에 대한 소고'에서 2013년 정년연장 법안 통과 전 50~54세...
    2023-07-25 09:56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1단계 실증,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전략 TF 회의를...
    2023-07-21 16:00
  • 추경호, G20에 "물가 안정 위해 통화ㆍ재정정책 공조해야"
    추경호, G20에 "물가 안정 위해 통화ㆍ재정정책 공조해야"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와 보건(세션1), 지속가능금융와 인프라(세션2), 국제금융체제(세션3), 국제조세(세션4), 금융규제(세션5) 등 5개 세션 7개 의제가 논의됐다. 세션1에서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고물가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할당관세 등 대외 물가상승 압력의 국내 전이를...
    2023-07-19 11: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시켰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 올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따라 10%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의약품 관련 분야는 아직 백신에 한정돼 있다....
    2023-07-17 05:00
  •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0~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IF 143개 회원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이번 성명문은 글로벌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6년에 걸친 다자 협의 끝에 IF 138개 회원국이 주요...
    2023-07-12 18: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경총은 15% 수준의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최저한세율(현행 최고 17%)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돼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12 12:00
  • [인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조민성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태영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기현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채정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정윤재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진우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안광원 △국세청 징세과 박성준 △국세청 징세과 성기원 △국세청...
    2023-07-06 11:46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경제관료다....
    2023-07-06 10:38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 신용보증 한도.규모 확대 등...
    2023-07-04 14:00
  •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제시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제시
    국회에서는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불확실성이 큰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투데이는 금융대전 사전등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전등록시...
    2023-07-04 10:30
  •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사용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도서ㆍ공연 사용분의 소득공제율(30%)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6-30 10:00
  •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7월 13일 개최…'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공유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7월 13일 개최…'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공유
    강연자로는 최연소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불확실성이 큰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2023-06-29 17:24
  • 한일, 8년 만에 100억불 통화스와프 재개…전액 달러 방식
    한일, 8년 만에 100억불 통화스와프 재개…전액 달러 방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2월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달러 등 안정적인 통화를 보유한 국가와 스와프를...
    2023-06-29 16:50
  •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밀가루와 라면 등 제품 가격 인하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라면값에 대해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라면값을)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정부가 원가 조사와...
    2023-06-29 16:41
  • 국토부 "김제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국토부 "김제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제1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특장차 업계의 계속되는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2023-06-29 11:00
  • 한일 재무장관회의 29일 개최…경제·금융 협력 논의
    한일 재무장관회의 29일 개최…경제·금융 협력 논의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회의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올해 5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한일...
    2023-06-27 14:00
  •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전국시대‘맹자’에 언급된 제도로써, 땅을‘우물 정(井)’자로 나누어 8개는 각자 개인소유로 경작하되, 가운데 밭은 공동 경작하여 나라의 조세로 쓰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도입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래 전 신입사원으로 일하던 때이다. 그 당시 대부분 회사에서 그렇듯...
    2023-06-21 06:00
  • [사설] ‘최하위권 기업여건’ 드러낸 IMD 경쟁력 발표
    역시 정부 효율성의 하위 부문 중 조세정책은 26위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세부 항목인 환율 안정성은 3위에서 45위로 곤두박질쳤고 관료주의는 57위에서 60위로 더 떨어졌다. 온통 지뢰밭인 것이다. 재정 문제 또한 정부 효율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다. 재정 순위는 32위에서 40위로 뒷걸음질 쳤다. 더 큰 걱정은 거대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재정준칙 입법화에...
    2023-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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