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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앞서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총무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형사부·공판부로 폐지,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대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법무부는 이틀만인 이날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인사에서...
    2020-01-16 19:50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토록 재배치되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수사단이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은 각각 금융조사 1부·2부로 재배당된다.
    2020-01-13 20:37
  • '횡령·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횡령·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9일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 원가량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있다....
    2019-12-09 19:23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끝이 보이는 신종 탈세 수법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예외는 아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그리고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핀셋 선정했다. 또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9-11-24 17:00
  •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이러한 범행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2019-11-21 22:15
  •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이러한 범행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2019-11-21 10:54
  • 검찰, '조세포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세포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9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 서류 위조 등...
    2019-11-19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생산량조사 결과 13일(수) △부총리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10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10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석간) △제5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KDI 경제전망(2019. 하반기) 14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2019-11-10 10:22
  • ‘200억대 소송사기’ 허수영ㆍ기준 전 롯데 사장 조세포탈 2심도 무죄
    ‘200억대 소송사기’ 허수영ㆍ기준 전 롯데 사장 조세포탈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세무법인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롯데케미칼의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여행 비용 등을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2019-11-06 13:31
  • '500억 조세 포탈' BAT 첫 재판, 담배 2400만갑 반출 고의성 공방
    '500억 조세 포탈' BAT 첫 재판, 담배 2400만갑 반출 고의성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의 전직 대표 A 씨 , 생산물류 총괄 전무 B 씨, 물류담당 이사 C 씨 등 임원 3명과 BAT코리아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으나 이날 외국인 A 씨는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인사이동으로...
    2019-11-04 15:29
  • 경찰 '효성 총수 일가 횡령' 혐의 이상운 부회장 소환…변호사비 회삿돈 유용
    경찰 '효성 총수 일가 횡령' 혐의 이상운 부회장 소환…변호사비 회삿돈 유용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4일 이 부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3년 이후 효성그룹 회삿돈이 조 명예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
    2019-10-16 10:08
  •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정재호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 1092 억 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해...
    2019-10-11 08:13
  •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ㆍ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ㆍ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24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이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2019-09-24 11:27
  • [인사] 법무부
    강성용 △ 조세범죄조사부장 김종오 △ 조사1부장 박진원 △ 조사2부장 이영남 △ 강력부장 박영빈 △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현정 △ 범죄수익환수부장 권기대 △ 부장 김용규 △ 부부장 박철우(국회 파견) 김준섭 장윤태 양동우 정일균 김상현 김창수 이광석 윤재슬 정성현 이혜은 김정환 유광렬(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김호준...
    2019-07-31 17:06
  • [단독] '버닝썬 후폭풍' 국세청, 클럽 '아쿠아' 특별세무조사...압수수색 영장까지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다. 업종별로는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순이다.
    2019-07-31 05:00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직원 2명 실형…법정구속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직원 2명 실형…법정구속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 정의를 해치고 건전한 거래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합계액이 수십억 원을 넘는 고액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를 상대에게 제의하는 등 범행을...
    2019-07-05 11:22
  • [단독]경찰, 클럽 아레나 강압수사 논란…"참고인에 진술강요" 인권위 진정
    국세청의 경우 아레나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한 후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 2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포탈혐의로 강 모 회장과 바지사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당초 국세청에서 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05-23 05:00
  • ‘탈세 혐의’ LG家 첫 공판 내달 15일 …피고인 모두 법정 선다
    ‘탈세 혐의’ LG家 첫 공판 내달 15일 …피고인 모두 법정 선다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4-24 18:06
  • '담배 출고일 조작 500억 탈세' 던힐 제조사 경영진 재판에
    '담배 출고일 조작 500억 탈세' 던힐 제조사 경영진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 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 씨, 물류담당 이사 C 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BAT코리아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2463만 갑의...
    2019-04-10 15:10
  • 경찰 "아레나, 파출소 경찰관에 수천만원 전달 의혹"…내사 착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확보한 아레나 장부에서 구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강 씨는 공무원 유착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강 씨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당시 전직 강남세무서장 류모 씨를 통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2019-04-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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