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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2021-01-19 17:56
  •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2020-12-17 16:24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등의 범죄인인도청구를 했다”며 “2006년 수사 당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재수사를 위해서는 범죄인인도가 꼭 이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사무국장은 “검은머리...
    2020-11-30 17:50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①‘시장 쥐락펴락 흔들어’···주식 부동산까지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①‘시장 쥐락펴락 흔들어’···주식 부동산까지
    검은머리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 정황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법인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중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뒤에도 ‘검은머리 외국인’...
    2020-11-30 17:5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더 나은 사회, 경제, 환경적 결과를 낳기 위해 투자 결정 개선, 적격성 조사 향상, 양질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인프라에 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G20 리야드 인프라 테크 어젠다(G20 Riyadh InfraTech Agenda)’를 승인한다. 우리는 자산으로서의 인프라를 위한 ‘G20 로드맵(G20 Roadmap for Infrastructure as an Asset Class)’의 연장선상에서 인프라...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생산량조사 결과 1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9:30 G20 특별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트라) △제5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개최(석간) △2020년 11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20-11-08 09:28
  •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0-08-26 11:00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당 개입 의혹에 국토부는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2020-08-10 10:15
  •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7억8000만 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2020-08-07 13:15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자 관계 업체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증거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며 홍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오 씨에게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KT커머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 기간에...
    2020-07-31 07: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원 한도)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되되, 감면율이 30%로 낮아진다. 기 기간 개소세율은 3.5%가 적용된다. 관세청장이나...
    2020-06-29 10:00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달 3일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19일 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다.
    2020-05-21 14:33
  •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달 3일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2020-05-19 13:55
  •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 관리자의 경우 경력 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법무검찰개혁위는 형사부 전문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여성·아동 범죄, 소년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형사부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했다.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
    2020-05-18 16:55
  •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앞서 1일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 씨는 2012년 장근석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장근석 측은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
    2020-04-02 21:24
  •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물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n번방은 유료로 운영되며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운영했다. 회원이 최대 26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규모는 어림잡아 추산해도 상당하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도...
    2020-03-25 07:00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강 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 사건에서는 실거래가액이 일부라도 있으면 아무리 거래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다는 조세형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유의 법리를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조세사건은 행정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사실관계의 다툼은 많지 않고 특유의...
    2020-03-06 05:00
  •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2020-02-14 13:30
  •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ㆍ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ㆍ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2020-01-21 14:10
  •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5곳을 포함한 14곳, 공판부로 전환되는 2곳을 포함한 5곳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2020-01-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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