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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탈세범죄 수사를 위해 신설되는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초대 단장에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지며,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2022-08-24 15:34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법무법인 화우는 10여 명 규모의 ‘조세범죄형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 출신 이선봉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조성욱(전 고검장) 대표변호사와 윤희식‧방기태‧김윤후(조세)‧조현석‧이재상 변호사와 조세파트의 박정수(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이진석‧이경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그룹을 중심으로...
    2022-08-05 17:14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그간 조용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과 함께 과세당국의 고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세범죄수사부가 재계를 수사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조세범죄조사부가 기업 관련 조세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2-07-14 17:42
  • 인사 종합 / 6월 28일
    구태연 △조세범죄조사부장 민경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판2부장 김윤선 △공판3부장 이정렬 △공공수사1부장 이희동 △공공수사2부장 이상현 △공공수사3부장 이준범 △국제범죄수사부장 나욱진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이성범 △중요범죄조사부장 조광환 △공판4부장 최대건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 △반부패수사2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3부장...
    2022-06-28 18:18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국세청이 권 대표를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권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 자금 흐름을 수상히 여기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2022-06-15 21:32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2022-05-30 08:4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9. 런던이 ‘런던그라드’라 불리는 까닭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9. 런던이 ‘런던그라드’라 불리는 까닭
    국가범죄국에 따르면 해마다 1000억 파운드, 약 150조 원 정도가 이곳에서 세탁된다고 추정된다. 고객의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조항을 근거로 컨설팅회사와 홍보회사가 달려들어 소송을 걸어 고객의 자산을 철통같이 지켜준다. 이러니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재자들이 런던의 더시티를 찾지 않을 수가 없다. 조세회피지...
    2022-04-14 05:00
  •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 서울 현대고 △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 사법고시 37회(사법연수원 27기) △ 공군 법무관 △ 서울지검 검사 △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검찰총장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부장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2022-04-13 15:48
  • 2022 설 연휴 맞은 OTT, 오리지널 시리즈 공세 나섰다
    2022 설 연휴 맞은 OTT, 오리지널 시리즈 공세 나섰다
    ‘트레이서’는 국세청 조세 5국을 배경으로 국세청 조사관들의 활약을 그린 추적 활극이다. 배우 임시완, 손현주, 고아성, 박용우 등이 출연하며 시청률 1위 행진은 물론 웨이브 신규 유료가입자까지 늘리는 효자다. 내달 18일 시즌 2 방영을 앞둔 가운데 전 회차를 감상하기 최적기다. 웨이브의 또 다른 오리지널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도 있다. 한국형...
    2022-01-29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석간)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화)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1-11-21 10:54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은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했습니다.공동체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금껏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동부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2021-10-25 11:14
  •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21일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2021-10-21 17:07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허 전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A 씨가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자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 A 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해 이듬해 허 전 회장을 재판에...
    2021-08-09 07:00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부동산 범죄 수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리를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농지에 대해선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토록 하겠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 명령 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2021-08-03 14:00
  •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협력 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2021-07-29 11:05
  •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IRS)은 바이낸스의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인도 금융범죄 조사 당국도 지난 11일 바이낸스 계열사의 외화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블록체인 포렌식 회사 체인애널리시스는 “바이낸스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범죄행위에 관련한 자금 이동이 더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각국의 규제 당국 칼날이...
    2021-06-28 16:20
  •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승 회장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해외 계좌의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 등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배구조 다단계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해 600억 원가량의 조세를...
    2021-06-25 15:47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2021-06-16 13:27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자금세탁ㆍ탈세 혐의 조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자금세탁ㆍ탈세 혐의 조사
    3월에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 불법 거래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기도 했다. 바이낸스는 2017년 설립돼 현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리매김했다. 회사는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본사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범죄행위에 연루된 자금이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를 통해 더 많이...
    2021-05-14 08:57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이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법 조항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1-0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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