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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조세·재정 제도가 개편된다. 기존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됐다. 2007년 1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골프장·스키장을 비롯한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과세로 전환됐으나, 군인·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2018-06-28 12:00
‘증여’, 부동산 조세피난처 급부상...증여건수 1만건 돌파

이에 따라 강남 다주택자들 역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든 처분하는 편이 조세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보유세와 증여세의 세부담을 정밀히 비교하는 것은 보유세 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겠지만 보유세가 인상된다는 전제 아래서는 아무래도 증여가 부담이 훨씬...

2018-06-26 10:00
보유세 인상안, “시장 영향없다” VS “침체 깊어질 것“ 팽팽

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6-22 15:01
베일 벗는 주택 보유세 인상안…공정가액 인상ㆍ세율 인상ㆍ혼합 등 4가지 대안 공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재특위는 이번 토론회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내달 3일 전체 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때문에 보유세 개편안의 기본적인 윤곽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이번...

2018-06-22 14:54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6-22 14:30
[2018 세제개편 전망] “경제 흐름 맞춰 세율 조정해야” vs “소득 불균형 완화 디딤돌 돼야”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의 첫째는 소득 불균형 완화”라며 “조세의 분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직접적 감면이든 충당금, 준비금 설정 같은 간접적 방법이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2018-06-21 12:54
[박병립의 중립 직립]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세제개편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힘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보유세 인상 등 증세론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의 빈부 격차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조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지난해 같은...

2018-06-21 10:38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기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구체적인 조세개혁 로드맵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8-06-21 10:37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전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이나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에 포함된 세제 관련 내용들을 위주로 개편안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작년과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소득구조 성장이나 분배구조 개선 등 큰 방향은 대체로...

2018-06-21 10:36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토론회 개최…각계 제안 토대로 관리체계 개편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재부가 후원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는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김정훈 조세연 부원장 외에 전문가, 언론계, 노동계, 시민단체...

2018-06-14 14:00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 균형 있는 세제개편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2018-06-11 08:10
국세청, 50개 대기업 사주일가 전국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D 기업과 위장계열사에 법인세 수백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사주와 법인을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자세히 검증할 계획"이며 "대기업 공익법인, 일감 몰아주기,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6 12:10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아울러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을 낮춰서 조세 부담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종교인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주거 목적 보유와 납세자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미미하고...

2018-05-11 10:57
기업들 5대 리스크에 휘청

대한항공은 오너 일가의 갑질과 조세포탈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모범 기업으로 불리는 LG그룹도 9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LG 총수 일가가 100억 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혐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LG상사를 지주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2018-05-10 10:08
종부세 인상 카드 꺼내는 정부

그동안 공급 제도 개편·개발 규제·수요 억제·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섰던 정부가 지금부터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에 적극적이다. 보유세 개편 담당 기구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특위는 상반기 중 부동산 보유세 관련 사안을 집중...

2018-04-12 06:00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그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강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참여연대 2018년 세법 개정방안’에는 현행 0.5~2%인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율을 1~4%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는 민간 위원 30명과 함께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이끌어 가게 된다. 강 교수의...

2018-04-11 11:03
“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이에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 시 토지 가격만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지나 비업무용 토지,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정책적 목적의 저율과세나 고율과세가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동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축물에 대한...

2018-04-10 14:00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다주택자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도 과세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2018-04-09 19:03
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그만큼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공정거래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인사에서도 보여줬다. 지난 2월 5일 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로 확대·개편됐다. 3차장 밑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2개로 늘려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로 만들었다.

2018-03-29 09:07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 국세 감면 축소 등 조세개편 기조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을 추가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더 강화했다. 토지공개념 명시도 부동산 재벌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앞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된...

2018-03-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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