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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선 EITC가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1회 지급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당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연도 5월 신청해 9월 지급받았지만, 앞으론 상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8월 말 신청하면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을...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금융·재정·조세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령 차량가액이 2000만 원인 경우 기본세율(5%)에 따른 납부세액은 143만 원이지만, 3.5%가 적용되면 43만 원이 감면돼 10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 차량가액이 2500만 원인 경우 179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2019-06-27 11:00
  • 박용만, 국회 방문 자리서 "기업 현실 참담…대화·양보로 경제 이끌어달라" 호소
    박용만, 국회 방문 자리서 "기업 현실 참담…대화·양보로 경제 이끌어달라" 호소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등 벤처·신산업 장애 해결을 위한 과제 △기업승계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과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06-17 16:13
  • “EITC 확대, 소득분배 개선효과 3배↑”
    보고서는 올해 EITC 확대개편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지수 개선율이 사업소득가구에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소득재분배 개선에 대한 기여도는 지니계수 기준 EITC 지급액 상향(50.3%), 소득요건 완화(33.1%), 재산요건 완화(8.8%), 연령조건 완화(3.9%) 순이었다. EITC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2019-06-09 15:28
  •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맥주ㆍ탁주만 종량세 전환…국내 3사 캔맥주 세부담 26%↓
    기획재정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맥주의 리터(ℓ)당 주세를 830.3원으로 정했다. 이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2017~2018년 평균 주세액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2019-06-05 11:03
  • 주류업계 “불공평한 주세로 국내맥주 붕괴위기... 세제 개편땐 생산·고용에 긍정 효과”
    주류업계 “불공평한 주세로 국내맥주 붕괴위기... 세제 개편땐 생산·고용에 긍정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류에 붙는 세금과 관련해 과세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는 자리로, 정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정 주세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맥주업계는 맥주의 종량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9-06-04 09:30
  •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조세연의 과세체계 개편 시나리오를 보면 종가세 개편에 따른 국산맥주와 소주는 가격 변동이 없다. 국산맥주는 캔맥주의 세부담이 주는 대신 병·페트·생맥주의 세부담이 늘지만, 국내 업체의 캔맥주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용기별 세부담 증감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맥주는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세율 인하 등...
    2019-06-04 09:28
  • 캔맥주 10% 싸지고 소줏값은 그대로… 酒稅 50년 만에 대수술
    캔맥주 10% 싸지고 소줏값은 그대로… 酒稅 50년 만에 대수술
    정부는 가격 기준의 과세(종가세)에서 주류의 양 또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종량세)으로 바꾸는 내용의 주(酒)세 개편을 50여 년 만에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2019-06-04 09:14
  • 수제맥주협회, 주세법 개편 공청회 후…“개편 시점은 언제?” 의문 제기
    “구체적인 개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이뤄어지지 않아 정부가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일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주최로 진행된 진행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맥주와 탁주 우선으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수제맥주협회 측은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수제맥주협회...
    2019-06-03 18:26
  • 국내 맥주 가격, 수입 맥주와 같아진다…50여 년 만에 주세 개편 추진
    국내 맥주 가격, 수입 맥주와 같아진다…50여 년 만에 주세 개편 추진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967년부터 종가세인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대신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840.62원/ℓ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종가세는...
    2019-06-03 1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세환경 개선을 위해 상속 세제 개편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과 일본이 전향적으로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상속세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구용...
    2019-05-28 15:00
  • 수백억 특허기술 해외법인이 무료사용…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이번 조사에서도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매출보다 해외 계열사 매출이 현저히 큰 이른바 빙산형 기업 A사는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2019-05-16 13:23
  • 위기의 국내 수제맥주, 점점 커지는 실적 손실…“종량세 안되면 문 닫을 판”
    위기의 국내 수제맥주, 점점 커지는 실적 손실…“종량세 안되면 문 닫을 판”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수제맥주 소매 판매가 허용돼 숨통이 트였지만 결국은 주류제를 ‘종량세’로 바꿔야 제조원가가 높아 판매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국내 수제맥주 업체가 살아날 수 있다”며 “이달 말 조세재정연구원이 전체 주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종량세 도입 타당성이 받아들여져 국회가 최대한 빨리 제도 개편을 해주길...
    2019-04-19 05:00
  • 가업상속이 혁신성장 장애물?…홍남기 이재웅 공방으로 '가업상속 공제' 논란 재점화
    가업상속이 혁신성장 장애물?…홍남기 이재웅 공방으로 '가업상속 공제' 논란 재점화
    이번 제도 개편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사기가 복합기기로 바뀌는 등 최근 기업이나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0년간 업종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론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019-04-17 05:00
  •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평가(AHP)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가중치가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경제성에 30~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9-04-03 10:01
  •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평가 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2019-04-03 09:11
  •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예정대로 추진할 것”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예정대로 추진할 것”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철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가 작년 6월부터 추진했던...
    2019-03-18 18:31
  •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나도 세금내는...
    2019-03-05 16:04
  •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평하지 않게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3-05 11:25
  •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전환”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2019-03-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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