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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더불어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개편하고, 추가적으로 경제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을 양대...
    2021-02-17 14:34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하려면 조세 전반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에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세목을 만든다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세목을 만들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놓고 세금을 더 걷는 게 낫지, 목적세를 늘려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면 세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지경이 된다”며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가치가 어디 있나....
    2021-02-13 10:00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파생상품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편법적 지분 확보를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안해 선임에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법인세 개편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과세표준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나.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 "식당·PC방·노래방 집단감염 미미…정부, 거리두기 강화에 너무 매몰"
    "식당·PC방·노래방 집단감염 미미…정부, 거리두기 강화에 너무 매몰"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방역 대책의 강도가 높아지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길 기대하는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를 얼마나 줄였는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2021-02-02 17:21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국제 조세협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외국인 취득세 중과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진정세로 돌아선 점도 정부가 규제 강화를 망설이는 이유다. 지난 여름 1800건을 웃돌았던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겨울 들어선 1600건대로 줄었다.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를 강화한 세제 개편이 외국인에게도 효과를...
    2021-02-01 06:20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2021-01-05 15:00
  •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1분기 예산 집행 신경쓰겠다”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1분기 예산 집행 신경쓰겠다”
    이어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고용시장 관련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한다. 특히,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2020-12-18 09:08
  • LG CNS, 국내 최대규모 전자정부 수출 계약
    LG CNS, 국내 최대규모 전자정부 수출 계약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 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의 4200만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2024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개편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2020-12-14 12:00
  • [중견기업의 설움②] 과도한 상속세와 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돼야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4.4%가 조세 부담(69.5%)를 이유로 상속을 포기한다고 답했다. 차선책으로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거나 M&A(인수합병)를 고려 중인 중견기업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율 배경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꼽는다. 임동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2020-12-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3:3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0. 11) 12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예산 관련 국회 방문(국회)...
    2020-11-29 09:35
  •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세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정부는 조세 대상이 전 국민의 1%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대상자는 14만9000명(25%), 세액은 9216억 원(27.5%)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2020-11-28 07:00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우발상황(외국인 조세혜택)으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을 우발이득이라 한다. 그러면서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부유출에 그치지 말고, 재투자 유도해야’=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외국인의 재투자를...
    2020-11-23 14:47
  •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낮추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가격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 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2020-11-05 11:00
  •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재산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2020-11-03 16:30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세부담 현실화'를 전제로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0~15년 사이 연금보험료를 인상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본인들이 받을 연금을 미리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투데이는 윤 연구위원과 오 위원장, 허 원장, 정 교수 등 복지 전문가 4명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해...
    2020-10-23 05:00
  • [2020 국감] 국세청ㆍ관세청, 소송 승소율 제고…승소 보상체계 수술해야
    관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담 변호사 2명을 채용했다. 정 의원은 조세소송 전담 인력 현황과 관련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승소금액의 1%만 지급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영입에 큰 유인이 될 것"이라며 보상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2020-10-22 09:35
  •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그는 “소득세율은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를 크게 강화하는 조세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세수 부담은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그 부담능력에 맞추어 고르게 부담할 필요가...
    2020-09-15 15:30
  •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 높여야"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 높여야"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는 보급이 보편화하였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자동차 등록...
    2020-09-01 06:00
  •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3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주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류 소비가 늘면서 해외 수입과 국내 생산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2020-08-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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