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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왜 쌀까
    [이슈크래커]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왜 쌀까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알뜰주유소 간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특별세액감면율을 추가로 10% 포인트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 간 갈등을 조정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석유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 정부의 남은 숙제다.
    2022-04-23 10:00
  •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등을 건의했다.
    2022-04-06 16:36
  •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20조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2022-03-30 10:31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5.7%) 증가한 규모다.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 원)에 국세감면액(59조5000억 원)을 더한 426조9000억 원...
    2022-03-29 10:51
  •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이번 개정세법이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다수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였다.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총 65%가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2-03-24 09:44
  •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OECD 평균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 차이가 10.2%포인트(p)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했다. 가구 형태별 조세 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구 형태별로 조세 격차에 차이...
    2022-03-24 06:00
  •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우선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 특별감면 및 상환 유예하고, 조세 체납자의 납세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압류재산 공매 보류하고 납부촉구도 중단할 예정이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국유재산 사용 고객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2022-03-21 10:4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법인에 대한 낮은 세율과 높은 조세 감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비용 분담, 그리고 전기사용료 등 기타 조세 외적인 특혜로 생긴 법인의 이익을 기업에 유보시키고 증식시키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속도는 그 사회의 효율성에 좌우된다.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의...
    2022-03-21 05:00
  • 유가 상승에 농업용 면세유 '슬쩍' 우려…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
    유가 상승에 농업용 면세유 '슬쩍' 우려…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
    점검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류 공급과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2022-03-20 11:00
  • 전경련 “한국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일본의 3분의 1 수준”
    전경련 “한국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일본의 3분의 1 수준”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인센티브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국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순이었으며 한국은 2%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6개국은 수치상 조세감면 지원이 없는 만큼 우리나라가 사실상 최하위였다. 전경련은 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2022-03-17 06:00
  •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참고자료 등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연말에 이를 모은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2022-03-16 17:56
  •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2022-03-08 16:58
  •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구체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주택공급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적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은 주로 고용 확대와 투자 및 혁신에 의해 주도된다. 두 영역 모두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은 산업구조 변화의 실질적 원동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2022-03-04 05:00
  •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 방향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2022-02-20 12:19
  •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는 "직접사용은 주체를 불문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며 "삼성물산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창고 방식의 물류시설운영업을 했기 때문에 '직접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은 '직접 사용'의 주체에 대해 별도의 정의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취득세...
    2022-02-19 08:00
  •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현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규모는 2018년 2조2998억 원, 2019년 2조2305억 원, 2020년 2조6430억 원 등으로 매년 2조 원대 수준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활동 여부와...
    2022-01-25 14:39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일 사전브리핑에서 “50%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 세액공제제도 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공제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회복 차원과 경제 활성화에선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생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되고...
    2022-01-06 1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재원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도 핵심 공약이다. 기본대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다. 윤 후보 역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2-01-03 05: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융·재정·조세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상향시설투자는 3...
    2021-12-31 10:00
  •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부동산 조세정책을 통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50% 감면 기준에 대해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최고세율 3% 적용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2021-12-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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