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 원으로 예측됐다.
이중 국세 수입에서 소득세 다음으로 많은 법인세의 내년 감면액은 12조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차지한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 원, 올해 11조3316억...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연도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14.3%)를 0.5%포인트(P) 하회한 13.8%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나 고용 증진을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 지원 확대밖에 없어요. 특히,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떨어져 투자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3고 현상으로 인해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는 있어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하지만, 조세감면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어 세수증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확실하다. 조세감면에 더하여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선순환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발표된 두 대책의 결이 다르고 엇박자가 드러난다. 하나는 시장논리에 역행하고 다른 하나는 시장논리에 순응하는 입장을 취한다. 자동차...
법인세 감면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라며 "여기에 누가 무슨 반론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OECD (국가)가 법인세를 한때 60~70%에서 20% 초반대로 내리고, 한 국가가 내리면 다른 국가가 내리고 경쟁하듯이 비슷하게 가려고 하겠느냐"며 "조세...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198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세무 당국은 상장 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KCC해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조세 인프라와 납세자에 친화적인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 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이 장관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번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감면 특별법이 반영돼, 5G 투자에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상황상 어렵다"라고 강조하면서도, “5G특화망 투자나,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정부가...
올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대거 없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올해 없어지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모두 12개 항목이다.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0만 원...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ㆍ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P)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조세감면을 한다면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파를 떠난 거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
정부는 또 경제안보 및 공급망 대응을 위해 공급망 교란이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의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턴 유인을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등 우리 경제 내 산재한...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참석자들도 조세제도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전날 민주당은 의총에서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 임대사업자 제도"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 때문에 매우 불편한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과도한 혜택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새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15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