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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예컨대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경우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23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열흘 만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이 등장한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
    2023-01-03 15:56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정부안 기준으로 투자액의 15%인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율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3-01-03 11:51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축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10% 세액공제,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 특례가 계속된다. 아울러 농협은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2023-01-02 15:47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손 회장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제도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바라기도 했다. 손 회장은 "올해도 경총은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2022-12-29 11:00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기업이 내는 세율을 따진 것으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을 뜻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실효세율은 2021년 기준 18.8%다.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보조금을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시금 반도체 강국을 노리며 관련 산업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이 대표 사례다....
    2022-12-27 18:23
  • [2023 경제정책] 산업계 '신성장 4.0 전략' 기대 속 적극성 주문…"인재양성 지원 강화해야"
    [2023 경제정책] 산업계 '신성장 4.0 전략' 기대 속 적극성 주문…"인재양성 지원 강화해야"
    삼성전자가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최대 18%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디스플레이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 사업을 철수하면서 마이크로 OLED, EX OLED 등 차세대...
    2022-12-21 16:16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세액감면의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ㆍ김수흥ㆍ전재수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뒀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법인세와...
    2022-12-14 14:46
  •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15∼39%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여기에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2022-12-07 09:59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 근속 수당을 포함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2022-11-16 16:05
  •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준조세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조세보다 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의 연체가산금이 국세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의 가산금...
    2022-11-16 14:54
  •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연구개발 비용 등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해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국내 투자에 대해 기업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해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총 7조8000억 원을 투자해 8100개 일자리를...
    2022-11-11 06:00
  •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주된 내용은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6%, 8%, 1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2022-10-27 05:00
  •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 부총리는 "(IMF가) 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전재정 기조를 흩뜨리는 과다한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내년에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약 6조 원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 중 상당수는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감면 등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10-16 12:00
  • 허창수 회장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 해달라"
    허창수 회장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 해달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들은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간접 지원책만으로는 선뜻 사업장을 지방에 두기 어렵다”며 “더욱이 지자체 조례나 그림자 규제, 특히 지역 정서가 만들어내는 여러 불확실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지방 투자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해외 여러 도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2022-10-13 15:00
  •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부자감세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KDI는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세분만큼 배당소득이나 주식평가차익이 개인에게 돌아갈 수...
    2022-10-12 05:00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는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에선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제기구 또는 한국개발연구원(KDI)나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들에선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2022-10-05 13:31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구가 이번에 추진하는 세금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선 전국 최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계실 정도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소음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구세감면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정도의...
    2022-10-05 09:33
  • [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간에 지방의 소액 주택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Q. 면제기준, 보유 기간 등의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부담금 면제 구간과 그다음에 부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근의 집값 상승률도 고려했고 전반적인 부담금이나 다른 조세 부과 체계를 같이 검토했다. 다른 부가세, 다른 재산 관련...
    2022-09-29 11:10
  •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이 변호사는 “윤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공급 부족과 주택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잘못 분석하고 있다”며 “전체적 기조는 다주택자, 고액 자산가, 갭투기자들을 위한 조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보유할 사람은...
    2022-09-28 16:04
  • 국토부, 경남 고성군 '드론 산업' 전초기지 삼는다…910억 원 투자
    국토부, 경남 고성군 '드론 산업' 전초기지 삼는다…910억 원 투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드론비행장 등 현재 구축된 무인기 시설과 연계해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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