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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현행 3570억 원에서 50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혜택 확대(2→3%p)와 보증료 감면·보증비율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올해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공적개발원조...
    2023-07-04 14:00
  • 국토부 "김제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국토부 "김제 백구 특장차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제1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특장차 업계의 계속되는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2023-06-29 11:00
  •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20억 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조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28 11:00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이후 호텔 롯데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상표 사용률 등을 변경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세청은 감면된 금액을 통보했지만, 롯데 호텔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계열사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일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2023-06-21 06:00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2023-05-24 11:00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직업 훈련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2023-05-17 07:30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박 교수는 "현재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을 활용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을 시행하고 정작 국민을 위한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5-12 05:00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K-콘텐츠 발전 3법'을 발의했다.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 취지에 대해 이용 의원은...
    2023-05-10 13:46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낙찰 후 배당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아울러 경매 낙찰 시 금융과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사들이면,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주택기금 구매자금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2023-04-27 10:00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시행령 개정 후라도 영농법인 특례 폭넓게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2023-04-17 09:55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방 차관은 또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 정비하겠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2023-04-14 17:30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시설투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하여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최근 한국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경쟁국 수준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나, 법인세의 경우 1% 인하에 그쳐 OECD 평균인 22%에도...
    2023-04-14 06:00
  •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현행 5년간 법인세 최대 100%, 남은 2년간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5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은 최대 80%, 나머지 2년간은 최대 50%를 깎아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주당은 입지ㆍ설비 투자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ㆍ여당에 제안했다....
    2023-04-12 15:41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최저한세 때문에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관련 업체들에 대한...
    2023-04-11 14:04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K-콘텐츠 발전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023-04-10 16:33
  •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국회 본회의서 의결…대기업 15% 혜택반도체 클러스터 건설로 수십조 원 공제업계 일제히 환영…“글로벌 경쟁 가능해져”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표류하다 7개월 만에 빛을 봤다.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2023-03-30 16:30
  •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 10곳 중 6곳 “한국 투자 늘릴 것”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 10곳 중 6곳 “한국 투자 늘릴 것”
    외투기업들은 투자인센티브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으로 현금지원 요건 완화(69.1%)와 조세감면 강화(69.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펀드 등을 통한 금융조달지원 강화(57.4%), 입지지원 확대(47.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공급망 재편, 중국 제조업 이탈 등으로 인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를 투자유치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2023-03-30 12:00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관련 법안은 일명 리쇼어링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다. 리쇼어링법 개정으로 대상 기업 규정을 확대하고 조특법을 개정해 법인세 감면 기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완성된 상태로 발의 시점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2023-03-28 16:36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1%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421조2000억 원)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13.5%에서 1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3.1%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2023-03-28 10:00
  •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지원’이 첫 번째고, 반도체 시설에 세제를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게 두 번째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완화된 것도 긍정적이다.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2023-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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