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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상황 시 조세감면과 배달비, 포장·용기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함께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2021-02-02 05:00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2021-01-21 12:06
  •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가 이번에 건의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배제...
    2021-01-06 13:4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2021-01-05 15:00
  •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서울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일인 동시에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2020-12-30 15:45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지원과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12-28 10:49
  •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27 12:00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2020-12-23 12:00
  • 문 대통령 "내년 예산 27조 코로나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투입"
    문 대통령 "내년 예산 27조 코로나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투입"
    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번째로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2020-12-21 15:26
  •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528.75원중 345.54원/ℓ)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일부 조세감면과 합산하게 되면 사업자(789개사, 1972척)는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기존 252억 원이던 ‘유류세 보조금’도 513억 원 증가한 7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해수부는 선박 건조를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출금리 2.5%를...
    2020-12-21 11:00
  •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등을 활성화 제도로 제시했다. 이지민 기자는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IP 금융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특허청 등의 노력에도 IP 금융 시장이 해외보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P 금융 전문가 양성 △IP 금융 평가 간소화 등을 꼽았다. 배수영 변호사는 ‘무형자산에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세제도 점검의 필요성...
    2020-12-18 11:06
  •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임차인 요건이 까다로워 임대료를 깍아주더라도 임차인 대부분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우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5명...
    2020-12-16 06:00
  •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일환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장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특히 위기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적자 폭을 대폭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는 재정이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총 67조 원 규모로 4차례의 추경을...
    2020-12-15 16:48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수상 소감에서 박범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에 대해 기술탈취가 줄어들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래풍토 확립과 기술 및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적 입법 활동으로 벤처창업국가의...
    2020-12-14 11:54
  •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신성장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
    2020-12-14 10:04
  •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낮춘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낮춘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은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은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2020-12-09 18:42
  •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97의3)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혜택 이외에 장기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던 6~7년 2%, 7~8년 4%의 장기보유공제 추가공제 제도는 임대기간에 따라 검토해서 절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진ㆍ자동말소일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임대소득세 감면,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필요경비는 더 이상...
    2020-12-09 06: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가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비롯해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은 중소기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된 순간부터 끊긴다. 무역보험이나 기술보증, 융자 등 정책금융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각종 법...
    2020-12-08 05:00
  •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공평부담과 국민 개세(皆稅),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조세의 기본원칙인 이유다. 국민은 각자의 경제능력에 비춰 세금이 무리하지 않을 때 기꺼이 낸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항한다. 지금 정권의 세금은 노골적이고 무자비하다. 집값 잡겠다며 막무가내로 올리는 부동산 세정(稅政)이 특히 그렇다. 비싼 집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0-12-07 18:16
  •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세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 세율은 대만, 일본, 미국보다 높다”며 “비과세나 감면제도로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는 사람이 많아 세율이 낮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의 조세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 상위 10%의 국민은 2018년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73.7...
    2020-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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