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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조세감면의 일몰 종료 9건, 재설계 23건, 연장 54건으로 개편안 내용 대부분이 세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달콤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세감면으로 1조50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특례를 남발하여 또 다른 불공정을...
    2021-07-26 19:08
  •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40%의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국제조세 경쟁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응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는 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제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2021-07-26 19:05
  •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아직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는 감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③ 종부세 개정, 문제는 없나 종부세 개정안이 공개되자 야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대목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2021-07-24 08:00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재원에 대해선 “차기 정부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 교정과세(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 차차기부터 목적세 도입으로 본격 확대할 것”이라며 재정구조 개혁·예산 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 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통한 25조 원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원에 교정과세분까지 더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2021-07-22 10:40
  •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경감 혜택이 1조 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 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 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2021-07-19 09:45
  •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021-07-15 16:02
  •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그러자 이 지사는 “기본소득 말 바꾸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라고 본다”며 “전 분명 예산조정을 통해 단기적 시행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해 중기적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해왔다. 정책은 완결적이지 않아 토론 과정에서 지적 받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전원에...
    2021-07-08 19:30
  • 이재명 면접답변 “기본소득? 뒤로 밀릴 수도…1번은 성장 회복”
    이재명 면접답변 “기본소득? 뒤로 밀릴 수도…1번은 성장 회복”
    연 1회 25만 원·가구당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엔 연 2회 가구당 200만 원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50조~60조 원이라 순차적으로 줄여 기본소득을 늘려갈 수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선 사회적 타협으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을 부과해 전액 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07-04 17:39
  •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원인 조세감면의 축소로 연 25조 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전 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문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2021-07-04 14:46
  •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른 지방세감면 특례제도에...
    2021-06-02 17:30
  • 청년이 이끄는 제2벤처붐…정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청년이 이끄는 제2벤처붐…정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또한 전용자금 지원과 조세ㆍ부담금 제도 개편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담은 총 1조 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대책은 △기반 △창업도전 △창업성장 △재도전 등 4대 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청년 창업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점을 지역별로 조성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2021-05-28 13:30
  •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신자유주의 종식 선언한 바이든, 그 핵심은 기존 경제 사고방식 전복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신자유주의 종식 선언한 바이든, 그 핵심은 기존 경제 사고방식 전복
    조세 감면을 통해 경제의 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창출되고 결국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반면 바이드노믹스는 정부 지출을 늘려 수요를 살려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강조한다. 바이든이 역대급 경기부양안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세금=바이드노믹스는 재정지출...
    2021-05-25 19:00
  •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이를 근거로 쌍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 합계 23억842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쌍용차는 처분에 불복해 2017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ECU 부속품 중 PCB 어셈블리는 싱가포르가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거쳐 자체 생산한 중간재에 해당해 원산지...
    2021-05-17 19:00
  • LH,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본격 착수
    LH,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본격 착수
    특히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등은 산업단지 입주 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지에서 조립생산·납품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며, 선도개발구역내 조세 감면,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미적용, 어업쿼터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2021-05-17 10:39
  •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지난달 27일부터 가동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안이 우선 논의됐지만 당 안팎의 의견 충돌로 더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먼저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틀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은 임대사업자...
    2021-05-02 17:15
  •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는 해야 한다”며 “따로 조세를 감면하면 국가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특혜를 달라는 얘긴데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도 지난달 29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도소득 과세 시기만을 놓고 가상자산을 주식과...
    2021-05-02 16:03
  •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송 후보는 25일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부담만 될 수 있다”며 “조세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후보 역시 “부동산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2021-04-25 17:51
  •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9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각각 3억 원씩 높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 2주택자는 중과(重課)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 "공공 주도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2021-04-19 19:00
  • 당정, 부동산 정책 선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수순
    당정, 부동산 정책 선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수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령인 1가구 1주택자는 은퇴 후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 보유자나 실거주자를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 확대 필요성을 공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등...
    2021-04-1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한국 녹색혁신의 날’ 개최(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 챗봇 서비스 개시(석간) △2021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2021-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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