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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선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힐 것”이라 했고, 최고세율 적용 기준에 관해선 “최고세율 3...
    2021-12-29 11:03
  •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0.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2021-12-23 21:20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조세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다수가 준비서류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ㆍ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12-23 12:00
  •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그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역시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종부세 전면 개편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양도세 50% 감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 재원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빠졌다.
    2021-12-14 18:03
  •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 등의 감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난개발 문제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2-01 18:00
  • [피플] 이도경 보좌관 "e스포츠 종주국 지키려면 정치권이 전문성 길러야"
    [피플] 이도경 보좌관 "e스포츠 종주국 지키려면 정치권이 전문성 길러야"
    이 보좌관은 게임e스포츠와 관련해 대리게임처벌법, 불법핵처벌법, e스포츠구단조세감면법 등을 만들었다. 이상헌 의원이 e스포츠 산업 개선에 힘쓸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보좌관은 게임e스포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계기에 대해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깐 아무래도 다른 산업보다 잘 안다는 장점이...
    2021-11-30 05:00
  •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지난달 2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공개한 분석을 보면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5년 보유·거주한 후 10억 원에 팔아 7억 원 차익을 보면 약 484만 원이 부과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이 되면 0원이 된다. 같은 원리로 세 감면 혜택은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확대된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철될...
    2021-11-14 17:03
  • 페이커도 쇼메이커도 한국 남을까…e스포츠 구단 '세금 감면' 방안 나왔다
    페이커도 쇼메이커도 한국 남을까…e스포츠 구단 '세금 감면' 방안 나왔다
    e스포츠 구단, 경영 어려움 커져…적자·연봉↑페이커·쇼메이커·쵸비 등 유명 선수 탈출 우려이상헌 의원, 조세 감면 근거 마련 위한 법 발의콘텐츠 산업 발전 위한 법도 함께…진입 장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스포츠 스타인 페이커(한국명 이상혁)와 쇼메이커(허수), 쵸비(정지훈) 등이 한국에 남을 수 있도록 구단의 부담을 덜어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2021-11-04 16:49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지금 이런 저런 감면제도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조세정의와 어긋난다. 보편적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당장에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이끌고, 소득을 늘리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과 거꾸로다. 증세를 말하기 앞서, 세금이 허투루 새는 것을 막고...
    2021-10-29 05:00
  •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다만 유승민 경선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소신을 여러 번 밝히며 증세를 공약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후보(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기본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의 확충,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지출 구조조정, 조세 감면 축소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21-10-28 15:24
  •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그동안 기업들은 각종 감면 조항이나 세제 혜택, 세금 공제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을 덜어내고 법인세를 내왔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대기업 55개사는 작년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인세 개정안은 육아 지원...
    2021-10-27 14:48
  •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 조세감면 축소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 감면이라는 게 기업의 R&D(연구ㆍ개발)도 있고, 충격이 적은 부분들을 선별해 감면한다는 거니까 걱정안 해도 될 것"이라며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이가 압도적...
    2021-09-15 01:06
  •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로 보면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도 없는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 원으로 21.7%,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2021-09-13 10:44
  •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10가지는 세금신뢰를 낮추는 경우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금이 내기 싫어지는 10가지인 셈이다. 10가지를...
    2021-09-09 13:56
  •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 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06:00
  • 소득 상위 10% 기업이 총 법인세의 96% 부담
    소득 상위 10% 기업이 총 법인세의 96% 부담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9-06 12:09
  •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조세감면과 예산절감 25조 원씩이라는데 사실상 증세다.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물가상승 부담이나 조세저항이 있으니 전액 돌려주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답변한 직후 정 전 총리의 대표공약인 미래씨앗통장을 언급하며 “청년들에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양극화 유지·확대) 그...
    2021-09-01 19:39
  • 이재명 기본소득 ‘혼내는’ 정세균 “왜 대답을 안해”
    이재명 기본소득 ‘혼내는’ 정세균 “왜 대답을 안해”
    조세감면과 예산절감 25조 원씩이라는데 사실상 증세다. 쉬운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물가상승 부담이나 조세저항이 있으니 전액 돌려주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답변한 직후 정 전 총리의 대표공약인 미래씨앗통장을 언급하며 “청년들에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양극화 유지·확대) 그...
    2021-09-01 18:03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14.2...
    2021-08-31 11:10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수(隋)나라 건국한 문제(文帝)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수(隋)나라 건국한 문제(文帝)
    수 문제는 스스로 매우 근검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부역을 경감시키는 등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펴주려고 노력하였다. 수 문제가 수나라를 건국한 지 20여 년 동안 국가는 안정되고 경제는 번영하여 이른바 ‘개황(開皇, 수 문제 때의 연호)의 치(治)’로 불리는 선정을 펼쳤다. 어느 날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창고라는...
    2021-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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