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도체·IT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부터, 수출 호조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뿌리산업 등이 집중 지원 대상이다.
고용복지센터는 찾아가는 기업진단·디지털 기업지도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지원이 절실한 기업을 찾고, 기업 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기업에는 집중적인...
먼저 정부는 조선업, 중소 제조업 등 구인난 심화에 대응해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2008년(7만2000명)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외국인력 투입 확대,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및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담은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내놨다. 외국인력 입국절차 단축(84일→39일),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 인력 신규쿼터 6000명 및 농축산업 신규쿼터 600명 확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구인난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과 구인난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고용부는 신속 입국 절차를 통해 월별 1만 명씩 조기 입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해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한다.
다만, 이 장관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상시적 구인난의...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해선 비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해선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해 9월 이후 최대 9000명을 도입한다. 농·축산업 쿼터도 600명 늘린다. 공통적으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해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이 장관도 불합리한 원하청 간 구조 문제를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조선업의 임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고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선 "저희가 노동시장 개혁을 투 트랙으로 하는데 하나는 임금 근로시간이다. 또 하나는 장기적이고...
국민의힘 내년 외국인력 대책 선제적 마련 촉구외국 인력 탄력배정분 확대 방안 검토 요구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에 조선업과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에서의 외국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외국인...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이번 말고도 올들어 여러 차례 도크를 점거하고 임금인상과 고용승계 등 무리한 요구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노조의 불법을 용인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또 이번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조선업계의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하청구조와...
노사는 노조가 요구했던 직고용 형태가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를 약속한 수준에 그쳤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도 막대하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7월 근무일수 마지막일인 이날 기준 파업 관련 전체 피해액만 8165억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차질 6468억 △고정비 지출 1426억 △지체보상금 271억...
그러면서 "정부를 포함한 조선산업 원ㆍ하청 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등에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하청의 재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조선업계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려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사관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란...
전날 하청업체 노사 간 중재를 위해 대우조선을 방문했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재차 대우조선을 찾았다.
◇노동계는 ‘원인만’, 정부는 ‘결과만’
대우조선 파업 사태는 일반적인 노사갈등과 다르게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에 이은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전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의 입장이나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외면한 채 공권력 행사만 암시하는 하청노조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에 대해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총리의 보고를 받고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한 총리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농성과 관련해 14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하청노조가 조선소 핵심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원청 근로자 8000명과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 1만 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특히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면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선주사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선업에서 납기 지연은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우리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미래의 수주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현 상황이) 그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