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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농림축산검연본부 이관 방안 협의 중”

또 검역탐지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4조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 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며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현재 검찰이 수사...

2019-06-03 15:01
최종삼 홈앤쇼핑 사장,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수상

2018년 7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시각장애인 고객 전담상담이 대표적이다. 5월에는 ‘2019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7년 연속 홈쇼핑 업계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 사장은 중소협력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판로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향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중소기업 협력사의 품질향상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2019-06-03 09:37
'거액 횡령ㆍ배임' 경제사범 오너, 회사 재직 못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 결과를 파악해 취업제한 등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ㆍ인허가 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2019-04-30 12:51
[자본시장속으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방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이하 자조단), 증선위를 거치는 중복 절차부터 고쳐야 한다. 또한 금감원장의 고발과 통보는 전형적인 ‘기관고발’인데도 제3기관(증선위)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법리적 모순이므로 개선돼야 한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 기소되기 때문에 이미 법제화돼 있는 금감원 직원의 특별경찰관 지명이 조속히...

2019-02-20 18:33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 공개…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한편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천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2018-12-05 12:20
‘김상조 공정위’도 별수 없는 사건처리 지체

업무인 조사와 심의가 제때 안 되면 피해 업체가 느끼는 공정위 개혁 과제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아너스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건’의 사건처리는 7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이는 작년 9월 신설된 기술유용 사건전담 특별팀의 역할이 컸다”며 “이를 사건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2018-10-28 17:50
금융위, 이번주 회계감독팀 신설…‘삼바’ 분식회계 혐의 재심의 전담

감리위와 증선위에 올라가는 안건은 정밀감리(조사)와 심사조정(제재심의실)을 통해 이미 금감원 전문 회계 인력이 감리를 마친 사항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발표한 ‘2018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에서 내년까지 감리 인원을 56명에서 66명으로 확대해 감리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팀 신설, 사전 업무 조율 등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2018-10-22 06:00
MB 정부 당시 '댓글공작' 경찰 고위간부들 영장심사, 오는 27일 연기

당시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100여 명의 서울청 및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통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희망 버스'나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천여 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사단은 지난 22일 황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2018-08-24 13:07
경찰, '댓글조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정보국장 등 4명 구속영장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100여 명의 서울청 및 일선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통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희망 버스'나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천여 건을 단 조사됐다. 보안수사대장이던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2018-08-23 13:01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 검찰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를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하는 방안을 시행해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인권 옹호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을 신규 배치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수시로...

2018-07-27 14:34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업] 4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10:30 AI 기업 현장방문(성남 판교) △미래 스마트팜 R&D 추진(조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지원계획 확정(조간)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2018 도전 K-스타트업” 개최(석간) △AI 기업 현장방문(석간) △5G 주파수경매를 위한 주파수할당 신청...

2018-06-04 08:00
檢 성추행조사단 85일 만에 활동 종료…7명 검사ㆍ수사관 기소

이후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16일 수사심의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다. 결국 이달 25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세 가지 혐의 중 성추행과 표적 사무감사 의혹을 제외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추행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2018-04-26 14:3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심의위원회 신설을 약속하고, 그 구성을 위한 세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한동훈 검사를 배치하는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대선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2017-08-31 10:19
中企기술 뺏는 ‘갑질’ 대기업, 피해액의 최대 3배 물어낸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17곳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대기업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2016-04-06 11:13
[인사] 2016년 2월1일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재규 △국방대 신영호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수익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승진 △이동희◇과장급 전보 △처장 비서관 이호동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파견 조건창 △의약품정책과장 김상봉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황인진 △경인지방청 운영지원과장 한운섭...

2016-02-01 07:40
금융민원 처리 빨라진다…기존 42일→14일로 단축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분리 처리할 계획이다. 민원·분쟁처리의 전문성과 중립성, 실효성도 확보한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도입해 의료나 IT분야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사건은 심층 검토 후 분조위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조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불공정 심의가 우려될 경우 즉시 해촉할 방침이다. 의료감정...

2015-11-16 14:59
[상임위 톺아보기] 정보위원회, 유일한 ‘국정원 감시자’… “오히려 통제받는다” 비판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이 요청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심의 과정은 꼼꼼하게 진행된다. 독일은 별도의 정보위 없이 하원에 정보기관 통제를 전담하는 의회통제위원회를 두고 있다. 11인으로 구성되는 의회통제위의 위원장은 다수당과 소수당이 1년씩 번갈아 맡는다. 독일은 기본법에서 의회 내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기구를 둘 것을 명시해 의회의 정보기관통제에...

2015-08-13 11:00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6명 임명…금융혁신국 신설 등 조직개편

승진 대상자는 업무총괄 담당 김영기, 보험담당 권순찬, 은행·비은행 감독 담당 양현근, 은행·비은행 검사담당 이상구, 공시·조사담당 조두영,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박희춘 부원장보다. 앞서 진 원장은 지난달 16일 부원장보 승진 후보자들에게 내정 사실을 통보했으며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로 부원장보 절반 이상이 교체됐다....

2015-02-15 12:00
국세청, 세무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로 세입예산 확보

이밖에도 중복 소지가 있었던 국세청 산하 위원회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와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로 통합하고,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 심사를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2014-12-03 13:26
국세청 취소ㆍ감액한 국세 규모 연 4조원대

그러나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조7806억원에 비해서는 5.7% 감소한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올들어 무리한 과세를 없애기 위해 세금 부과 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조사를 마친 뒤 납세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 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2014-09-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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