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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참석 △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2021-06-06 10:46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구체적으로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합동 일제ㆍ암행 점검하고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개인별 주식 관리는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이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을 통해 주가조작에 휘말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단속은...

2021-03-28 16:04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각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홈쇼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담팀의 방송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정보통신 심의가 전부다. 이마저도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된다. 생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같지만, 기존 규제에 포섭된 TV홈쇼핑과 새롭게 등장한 라이브 커머스의 법적 지위가 다르게...

2021-03-25 05:00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취업 제한 위반 의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 신청 사례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112명에게 취업 제한을 통지했다.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달 16일 뇌물 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021-03-08 16:10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구속 기로…"해외 도피 방치하는 게 옳은가"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차 본부장에 대해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차 본부장은 수사ㆍ기소 타당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

2021-03-05 10:49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구속심사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2021-03-03 1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우수사례 배포 26일(금) △고용부 장관 14:00 본회의(잠정, 국회) ◇환경부 22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스마트그린도시 학생공모전 시상식(세종), 15:00 화학물질안전원 개원식(오송) △환경부 차관 16:00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현판식(세종) △화학안전망 구축의 산실…화학물질안전원...

2021-02-21 09:38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심사 기간 단축뿐 아니라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백신과 치료제의 안전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으로 강화했다....

2021-01-25 16:33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효과 있지만 추가 검증 필요"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검증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다. 식약처...

2021-01-18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신규 추진(석간) 22일(금) △산업부 차관 10:00 공정경제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ICT전담팀 운영성과 및 향후 개편 방안...

2021-01-17 09:48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복지부 관계자는 “막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신고를 접수해 가정을 방문해도 부모들이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조사를 나간 공무원이 다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며 “민간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했지만, 강제조사의 한계는 지금도...

2021-01-04 18:17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가인원위원회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한 직권조사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발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12-29 14:31
[종합]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ㆍ임직원 해임요구 결론"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앞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틀 연속 불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소환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2020-10-20 20: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3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현장 방문(서울 고용복지센터) △기재부 2차관 08:00 제16차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석간) △‘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2020-07-19 10:33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ㆍ대상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한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도 운영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지방청...

2020-05-21 15:00
[종합] 중수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시작 단계"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인 13일째에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해제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도 시작됐다. 17일 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2020-02-20 12:54
국세청, 서울ㆍ중부 등 7개 지방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운영

이 밖에도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조사반 외부 5∼7명)으로부터 반드시 ‘사전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협력한 수준에 따라 조사 강도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2020-02-06 10:30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ㆍ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2020-01-21 14: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분야 조사 전담팀(Task Force) 가동 △계속거래고시 개정, 금년 11월 19일부터 시행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2019-11-17 09:47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간분리 등 신고인 보호조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4시...

2019-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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