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하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동준 한국은행 경제조사팀장은 “2020년 기준 제주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은 21%(3조5000억 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액은 최하위”라며 “사업체 수는 2016~2020년 사이 매년 4.7%씩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영세 업체로 오히려 과당경쟁만 늘어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진...
1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 기조연설에서 “한국 무역이 작년 가을 급속도로 악화했다”며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고 정점을 찍고 내리막으로 내려왔을 때는 더 빨리 개선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화 강세는 기업들의 달러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켜...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70개 방음터널 중 34%(5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음터널의 경우 밀폐형이 65%(110개)에 달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58개 방음터널을 국도 등 국토부 소관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소관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한다.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전기차 합동 TF는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을 TF 팀장으로 교수, 연구원, 소방,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협회, 배터리 제작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전기차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충돌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 문 열림 등 비상탈출장치 관련 사안, 화재 가능성을 낮출 방안 등 향후 TF에서 함께...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특히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는 등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은행(BOK)-대한상의(KCCI) 세미나에서 올해 달러 전망에 대해 “환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 통화정책이 큰 몫을 차지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급선무인 만큼,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안정이 된다면 금융긴축을 하지...
국토부가 지난달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피해액은 1686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정부 대응 기조가 소극적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단기간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수사와 단속을 진행하고 상반기 안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건설노조...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신현송 BIS(국제결제은행)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한국 상품 수출 증가율은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가 한국의 상대적 무역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강달러는 한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무역 자금을...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만큼 서울시, 경기도와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지하고속도로 안전 강화, 상부 활용 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일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부 지하고속도로는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용인~서울을 잇는 지하 4∼6차로로, 사업비가 3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4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와 분석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외에 행정안전부가 진행했던...
이 사업은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신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또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32건의 사업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고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탐색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원을 받은 10건의 사업 중에...
19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달 13~15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 철 조류 동시 총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철새 94종 139만4337마리가 관찰됐다.
작년 동월(150만5560마리) 대비 11만1223마리(7%) 감소한 규모이며 지난달 조사(156만5291마리)와 비교하면 17만954마리(11%) 줄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는 110만236마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