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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2023-04-24 11:15
  • 국내 연구진, 호주와 건강 영향 모니터링 기술개발 공동연구 MOU
    국내 연구진, 호주와 건강 영향 모니터링 기술개발 공동연구 MOU
    환경부는 2021년부터 환경보건 분야 건강 영향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 기반 구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경대‧과학기술연구원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착용기기를 활용한 건강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호흡기·아토피 질환 악화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보건 건강 영향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 석탄...
    2023-04-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재배면적조사 결과 2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2023-04-23 08:52
  •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을 더 많이 체감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2023-04-22 06:00
  •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과태료 부과 대상은 박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이며 액수는 각각 300만 원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본 통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시와 지난 7일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며 5월 초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지하철...
    2023-04-18 13:34
  •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또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을 더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친숙한...
    2023-04-18 10:50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타 추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타 추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과기부의 신속조사 방식(Fast-track)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예타...
    2023-04-17 06:0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총괄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2023-04-13 14:12
  •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는 물론 중소게임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실행했다. 이를 통한 관련 매출액은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은 경쟁력 있는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2023-04-11 12:00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동 본부장을 맡은 김갑식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을 비롯해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12명이 참석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2023-04-10 11:01
  • [종합] 미국, 한국 감청 논란...“우크라이나 기밀 문건에 정황”
    [종합] 미국, 한국 감청 논란...“우크라이나 기밀 문건에 정황”
    (DIA) 국장을 지냈던 제임스 클래퍼는 CNN방송에 “매우 심각한 안보 위반으로 보이며 많은 동맹국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누가 이런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는지 찾기 위해 당국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2023-04-09 17:09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다. 구명설비는 최대 승선 인원보다 10% 추가로 비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구명조끼는 최대 승선 인원의 10% 또는 실제 탑승한 어린이 승객 인원수 중 더 많은 수만큼 비치토록 했다....
    2023-04-09 11:0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23-04-06 12:00
  • 서울시, 만 3~5세 '유아스포츠단' 41개 시설서 운영
    서울시, 만 3~5세 '유아스포츠단' 41개 시설서 운영
    지난해 참여 어린이집과 학부모·유아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유아들이 체육에 대해 자연스러운 관심 형성 97% △유아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증진 도움 95.7% △원만한 교우관계나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 94.3% 등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의 향후 동일 사업 재참여 의사도 97.7%에 달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건강한 신체에...
    2023-04-06 11:15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이를 위해 기존 국장급 부서였던 공공조사정책관을 ‘과’로 축소한다.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2023-04-04 10:00
  • 팜젠사이언스, 제57기 정기 주총…박희덕 대표 “올해 2000억 클럽 도전”
    팜젠사이언스, 제57기 정기 주총…박희덕 대표 “올해 2000억 클럽 도전”
    김충우 사외이사는 고려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규 감사는 남복현 변호사가 선임됐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지검,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2023-03-30 12:46
  • 쌍용C&E, 주총서 사외이사 대거 선임…“ESG 경영 강화”
    쌍용C&E, 주총서 사외이사 대거 선임…“ESG 경영 강화”
    또 백승훈 대표세무사는 연세대 경제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해 12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도 승인됐다. 쌍용C&E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판매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28% 증가한 1조 9650억 4200만 원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20% 감소한 2208억...
    2023-03-29 14:10
  • 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 원으로 조사됐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도 50만7000건, 6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만6149대, 체납액은 295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 원의 48.4%를...
    2023-03-29 06:00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사건 조사로 전환, 고발조치를 통한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2023-03-28 08:55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북유럽 출장에 앞서 사전 취재 준비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방문 국가의 저출산 정책과 비교·분석해봤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북유럽국가에 크게 뒤지지 않았다. 북유럽 국가가 자랑하는 1년 육아휴직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제도까지, 한국 저출산 정책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의문점을 안고 출장길에...
    2023-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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