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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외국의 경우 청소년이 위반 행위 당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위반 행위 원인 제공자인 청소년이 판매 업주를 신고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판매업소를 자진신고 하는 등의 일탈이...

2022-11-29 10:54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지난 2022.11.21.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59%인 53,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보험민원을 제기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6.5일이 걸리던 보험민원의...

2022-11-27 09:18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유혜림 기자는 변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권고하며 고인 명예회복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서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도 인터뷰하면서 변 하사가 남긴 숙제들을 풀어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는 “이번 수상은 변 하사와 그의 지난한 싸움을 곁에서,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분께 공을 돌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순직...

2022-11-24 11:22
바이든 정부 관리들, 전 세계 도는 이유는…미국, 동맹국 대러 제재 고삐 다시 죈다

프랑스 반(反) 금융범죄 단체 ACAMS의 조지 볼로신 조사관은 “기업과 은행 대부분은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피하고 있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기회로 엿보고 있다”며 “이들은 러시아 정부와 매우 여유롭게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초 미국의 제재안을 거부했던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더 적극적으로...

2022-11-22 14:41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사업 축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통해 “공제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정부 적립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1-16 16:05
의약·화장품 등 분야 국내 우수실험실, OECD 평가받는다

아울러 OECD 우수실험실 운영기준과 관련된 지침서 준수 여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 현황, 국내 조사관 자격 및 전문성, 현지 조사 및 시험감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이번 OECD 현지 평가가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제도 관리의 역량 향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의 최종 결과는 내년 3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37차...

2022-11-13 12:00
국토부, 무궁화호 궤도 이탈 사고 복구ㆍ사고원인 조사에 총력

국토교통부는 7일 철도안전감독관·철도사법경찰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오후 8시52분 경부일반선 무궁화호가 영등포역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무궁화호에는 승객 279명이 탔으며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복구작업은 열차 운행이 대부분 종료된 오전 3시부터...

2022-11-07 08:45
[논현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한 단상

2022년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가까운 시일 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인 듯 보이는 데 이에 대하여 현재 보험 판매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

2022-10-30 07:16
정부 사고조사단, 세부공항서 사고조사 중…현지 집중호우로 사고처리 지연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 정부 사고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된 각국 조사단과 함께 사고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기는 현지 집중호우로 이동은 지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 조사관 및 안전감독관이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또 대한항공 기술진이 항공기 내 산소탱크 등 각종 위험물...

2022-10-26 18:26
대한항공, 특별기로 세부공항 사고기 체류객 수송 계획

25일 국토교통부 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여객기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어제 대한항공에서 국토부 5명(조사관 3명, 감독관 2명), 대한항공 관계자 37명이 탑승한 1차 특별기를 필리핀 보홀섬에 위치한 팡라오공항으로 보냈다. 이후 관계자들은 배편으로 금일 새벽 2시 10분(한국시각) 세부 섬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현장수습과 사고조사...

2022-10-25 13:57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정 회계사는 “조사개시 이후 주어지는 짧은 답변 기간과 조사관의 재량이 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 수입규제 대응 불확실성이 크다”며 “답변서 작성 시 매우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에 더해 탄소국경조정제도...

2022-10-25 11:01
국토부, 세부에 조사관 및 감독관 5명 파견 예정…항공기 지연ㆍ결항

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3명과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현지 파견을 위해 항공편 협의 등 준비 중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탑승객 17명은 세부공항 내 의료클리닉 진료를 받았다. 162명 중 49명은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로 이동하고 나머지 탑승객(113명)은 귀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호텔로 이동했다.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은...

2022-10-24 14:16
국토부, 대한항공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관련 신속 사고수습

국토교통부는 24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발생한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과 항공안전감독관이 현지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오전 0시 7분께(한국시각) 인천에서 23일 오후 6시 35분에 출발한 대한항공...

2022-10-24 08:27
가정폭력 신고해도 경찰 못 만나…"강제진입 근거규정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배경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법)’상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2022-10-17 11:00
난민 이의신청 절차, 더 공정해진다…법무부, 관련 지침 제정‧시행

난민조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했던 경우,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도 갖춰진다.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출석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2022-10-11 10:15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토론회에서는 미국 투자펀드 운영경력이 있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교수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장병익 KDB산업은행 PE실장, 김은집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부장, 안현실 한국경제 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이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는 영주닐슨...

2022-10-06 14:06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하면 적합판정 취소”

또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ㆍ기간ㆍ인력 등 조사 일정(7일 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ㆍ사유ㆍ일자)를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과 훈련 과정ㆍ내용, 인력·운영조직ㆍ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2022-09-30 17:12
혼돈 속에도 양자경은 빛난다...'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탈세를 의심하는 까탈스러운 세무 조사관(제이미 리 커티스)에게 혹독하게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마음씨 착한 것 딱 하나만 보고 결혼한 남편(키 호이 콴)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매사에 반항적인 딸(스테파니 수)은 여자친구를 데려와 가족 파티에 소개하려 한다. 적당히 포기하고, 조금씩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어쩐지 성에 차지 않은 인생만 남은 듯한 중년의...

2022-09-30 14:41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5000여만 명 중 80%에 가까운 3900만 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미비로 인한 소액보험금 청구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4세대...

2022-09-26 05:00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서울시에서 정한 공공 기여율이 실제 민간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공공 기여율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은 “이용되지 않는 민간 토지는 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2022-09-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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