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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또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특검의 취지다.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부권 시사한 대통령실...박주민...

2024-05-02 19:16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엄중 대응' 거부권 시사[종합]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2024-05-02 17:44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2024-05-02 17:24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간 뒤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2024-05-02 15:21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2024-05-02 10:30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2024-05-01 16:53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2024-05-01 16:33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유 관리관은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과 모두 접촉하고 있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4-04-30 14:32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사단 발표북한산 “화성-11형”으로 결론 러, 대북제재 감시위 연장 거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히르키우를 공격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화성-11 계열 탄도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유엔 조사단이...

2024-04-30 11:21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24-04-29 20:05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대통령실은 야권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과 거부권 관련 언급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이나 총선 후 고심이 깊어진 분위기다. 최근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위기의식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2024-04-28 16:09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비대위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삼성병원 교수의 86%가 평균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120시간 근무에 노출되는 교수도 8%에 달했다”라며 “80% 이상의 교수들이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 역시 주 1회 휴진을 공식화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024-04-25 15:45
“휴학 동참 안 하면 불이익”…한양대 의대생 상대 수사 착수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요, 방해 등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 A씨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2024-04-25 15:21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2024-04-25 15:06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2024-04-25 13:34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후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언론이 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2024-04-24 14:47
[시론] ‘제로섬 사고’, 소통과 타협으로 극복을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몫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를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불안한 의사들, 의료개혁 협조 안해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사회집단이 제로섬 사고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적 경험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2024-04-24 05: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2024-04-21 12:00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양곡관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고 해서 꼭 밀어붙이기식으로 다시 통과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2024-04-19 13:51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다.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기존...

2024-04-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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