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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이러한 조문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중시하는 미국 정서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부당한 압력을 동반하지 않은 발언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역시 매우 드문데...
    2023-12-01 06:00
  •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늘어난다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늘어난다
    아울러 공인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3-11-28 12:20
  • 트로트 가수 강소리, 18일 부친상… 급성혈액암 투병 중 별세
    트로트 가수 강소리, 18일 부친상… 급성혈액암 투병 중 별세
    현재 강소리는 슬픔 속에서 가족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빈소는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장지는 괴산 선영이다. 한편 강소리는 2012년 ‘사랑도둑’으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SBS ‘트롯신이 떴다’ MBN ‘헬로 트로트’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홈쇼핑 게스트 및 음악프로 MC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가수...
    2023-11-19 18:22
  • 안재욱 부친상 비보…대장암 투병 중 별세
    안재욱 부친상 비보…대장암 투병 중 별세
    암이 전이돼서 최근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으셨다”며 “제가 큰아들이라서 각별한 사이였다”고 애틋함과 비통함을 전했다. 안재욱과 가족들은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특실에 빈소를 마련하고 슬픔 속 조문객을 맞고 있다. 고인의 발인은 19일 오전 9시 10분이다. 장지는 수원연화장을 거쳐 양평 갈월사에 안치될 예정이다.
    2023-11-17 13:3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 사건에서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요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미를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2023-11-17 06:00
  •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임원 요건에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몇 개의 조문만 존재한다"며 "영국, 싱가포르, 홍콩, EU와 같이 적격성 심사를 위한 상세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과 금융회사의...
    2023-11-16 13:45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개정안에는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이는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 및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해 내부 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됐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 관리자는...
    2023-11-14 12:00
  • 다큐다, 장례식 모바일 영상부고에 AI 챗봇 적용
    다큐다, 장례식 모바일 영상부고에 AI 챗봇 적용
    한편 2016년 설립된 다큐다는 온라인 추모 플랫폼인 '다큐다 메모리얼'과 △모바일 영상 부고 △실시간 추모영상 △디지털 영정사진 △온라인 조문 글 △조문 답례품과 장례식장 관리 프로그램 등 장례 전 과정에 이르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신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원라이프 장례식장...
    2023-11-13 10:12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1-11 08:00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그는 “무거운 처벌조항을 내세워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지만 다양한 조문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위임입법한계 위반 등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며 “산업재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오로지 기업의 책임만 부각하고 처벌만능주의를 적용해 나머지 원인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법 모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23-11-10 07:00
  • 尹 "소방관 안전 장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강화"
    尹 "소방관 안전 장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강화"
    당시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조문하고 "순직하신 소방 영웅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애도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고 성공일 소방교는 지난 3월 전북 김제시 단독주택 화재 현장에서 거주자의 구조 요청으로 주택 내부로 진입해 인명 검색 중 고립돼 순직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빈소를...
    2023-11-09 14:57
  • 전진, 6일 부친상…故 찰리박, 향년 68세 일기로 별세
    전진, 6일 부친상…故 찰리박, 향년 68세 일기로 별세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등 뮤지컬에도 출연했다. 2020년 MBN 시사교양 프로그램 ‘특종세상’에서는 201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왼쪽 편마비와 언어장애를 겪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고인의 빈소는 안양메트로병원 장례식장 귀빈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이다. 전진은 상주로 조문객을 맞으며 빈소를 지키고 있다.
    2023-11-07 16:31
  • [마음상담소] 애도의 완성은 망각이 아닌 기억
    [마음상담소] 애도의 완성은 망각이 아닌 기억
    고인을 떠나보내는 장례식 3일 동안은 조문객 접대와 장례절차로 슬퍼할 겨를이 없다. 상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눈물이 쏟아진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처음 나를 위로하던 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관심해지고 불편해한다. 결국 혼자서 삭이는 슬픔은 썩지 않고 부패한다. 유가족을 아프게 한다. 애도의 완성은 고인을 잊는 것이...
    2023-11-07 05:00
  • [부음] 이상훈(저축은행중앙회 홍보실장)씨 장인상
    ▲이영춘씨 별세, 이형진(자영업), 이경주, 이진화(노무법인명문 대표)씨 부친상, 이상훈(저축은행중앙회 홍보실장)씨 장인상 = 4일, 노원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5호실(조문 4일 오후 4시 이후부터 가능), 발인 6일 오전 11시, 장지 벽제 승화원.
    2023-11-04 14:30
  • [부음] 권 마이클 윤준(케일럼 대표이사) 씨 본인상
    ▲권 마이클 윤준(케일럼 대표이사) 본인상 = 26일(27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용인 아너스톤 봉안당. 031-333-4400.
    2023-10-27 10:53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이들 두 사건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2023-10-26 16:14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자본시장법 제448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돼 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단 직원이 업무를 처리했고 카카오가 준법 프로그램을...
    2023-10-23 16:24
  •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이게 법조문이라고? 이걸 법에 써 놓아야 한다고? 근로시간 단축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다툼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리둥절할 만하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 제정된 이래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유지되면서 기준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1989년), 다시 현행 40시간으로(2003년) 단축되어 왔다. 법은 당사자 간에...
    2023-10-23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남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새로 만들어진 화학제품안전법 적용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신법이 제정되는 경우 법조문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법조문 해석에 관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검찰을 설득함으로써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23-10-20 06:00
  • 한국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 암투병 끝 별세
    한국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 암투병 끝 별세
    그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는 것은 충분했는데, 아직 그리고 싶은 것들이 남았다"고 말했다. 현재 고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제주도에 건립 중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윤명숙씨와 2남 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된다. 조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받는다. 발인은 17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 메모리얼파크다.
    2023-10-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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