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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이에 따라 훈령 속 조문을 '가상통화'에서 '가상자산'으로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2023-07-06 16:41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6-24 08:00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임 사항 등 규정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임 사항 등 규정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1월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혁신모델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조문 신설이 이뤄짐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2023-06-20 09:03
  •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강원도에 대한 약속을 지켜줬다”고 했고, 김 부지사는 “최초의 강원특별법은 선언적 내용만 담은 23개 조문에 불과했지만 강원도 의회와 유관기관, 전문가, 정부부처가 협력해 84개 조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성취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2023-06-09 13:13
  •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공개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공개
    윤리행동강령은 24개의 조문으로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까지 총 5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DAXA의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비단 회원사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2023-06-01 08:35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0 11:16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27 08:00
  • [재계 프리즘]‘한화오션’ 社名엔 그룹 오너십 담겼다
    [재계 프리즘]‘한화오션’ 社名엔 그룹 오너십 담겼다
    생산직 현장사원을 임원으로 발탁하고 30년이 넘게 일하다가 타계한 말단사원을 회장이 직접 조문하기도 했다. 큰 수술을 받은 그룹의 홍보실장을 연수원으로 발령내 부담없이 일하게 했고 그의 사후 가족 장래까지 약속한 뒷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재계 홍보실에서는 저런 회장과 일하고 싶다는 부러움까지 퍼지기도 했다. 선대 회장을 지근에서 보좌하던 간판급...
    2023-05-26 05:00
  • 아워홈, 맞춤형 식닥으로 ‘병원 식음 서비스’ 역량 강화
    아워홈, 맞춤형 식닥으로 ‘병원 식음 서비스’ 역량 강화
    위드코로나 이후 모임, 행사 규제가 완화되며 장례식장 조문객 취식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고객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야간 안주, 식사 메뉴를 추가로 선보였다. 지난 16일 진행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메뉴 시식회에는 법인 및 의료원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삼겹수육&새우젓, 삼채명태회무침, 해물냉채, 모둠전 등 대표 메뉴와 함께 동태찌개, 양념닭강정 등...
    2023-05-19 14:34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중간착취방지법은 19대 때도 민주당에서 발의해 추진됐지만, 막상 법조문과 현장 간 괴리가 있어 번번이 실패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는 만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2023-05-18 15:04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06 08:00
  • 이재명 “尹, 야당 원내대표 만나는 것 괘념치 않아”
    이재명 “尹, 야당 원내대표 만나는 것 괘념치 않아”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분신으로 숨진 민주노총 강원지부 간부 양모씨의 조문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괘념치 않겠다”며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 이 어려운 민생경제안보위기, 이 극단적 갈등의 골을 넘어갈 수 있길 바란다”...
    2023-05-04 18:00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또한 해당 조문에는 검찰총장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당초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였으나 금융위가 행정처분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야...
    2023-05-03 11:18
  • 故서세원, 사망 열흘 만에 서울에 마련된 빈소…딸 서동주 빈소 지켜
    故서세원, 사망 열흘 만에 서울에 마련된 빈소…딸 서동주 빈소 지켜
    외국 일정이 있었던 코미디언 이용식(71)은 장례식을 방문한 뒤 공항으로 떠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2008년 총선에 출마한 이 지사를 돕기 위해 경북 김천을 방문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장례는 차분한 가운데 진행 중이며, 고인의 딸인 서동주 씨와 아내 그리고 유족들이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다만 생전...
    2023-04-30 15:59
  •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 별세…국내 제약업계 발전 큰 기여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 별세…국내 제약업계 발전 큰 기여
    조문은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5월 3일 오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이다. JW그룹 관계자는 “평소 소탈하게 살아온 고인의 유지와 유족의 뜻에 따라 조의금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했다. 이종호 명예회장은 1945년 광복둥이 기업으로 탄생한 JW중외제약에서 ‘제약구세’의 일념으로 필수의약품부터...
    2023-04-30 15:37
  • [영상] 故 서세원, 사망 10일만 국내로···코미디언협회장 진행
    [영상] 故 서세원, 사망 10일만 국내로···코미디언협회장 진행
    고인의 빈소는 3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조문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장례는 한국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5월 2일 엄수됩니다. 서세원은 지난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67세. 유족은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한국으로 시신을 옮겨 부검하는...
    2023-04-30 12:37
  • 故 서세원 유족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 납득 불가…장례는 국내서” [공식]
    故 서세원 유족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 납득 불가…장례는 국내서” [공식]
    30일 오후 1시부터 조문을 받으며, 발인은 다음 달 2일 엄수된다. 당초 유족은 고인의 시신을 국내에 운구하려 했으나, 캄보디아 현지 안치실 등 환경이 열악해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어려워 현지에서 화장을 진행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인을 한국으로 모실 예정이다. 이날 유족은 고인의 사망 사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족은 “우리...
    2023-04-28 17:22
  • 서동주 측 “故 서세원 장례 절차, 아직 정리된 것 없어”
    서동주 측 “故 서세원 장례 절차, 아직 정리된 것 없어”
    딸 서동주를 포함한 가족들이 현지에 차려진 임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후 한 매체는 유족들이 28일 프놈펜의 한 사찰에서 시신을 화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유족들이 열악한 현지 상황을 고려, 화장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동주 측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서세원은 방송인...
    2023-04-27 08:44
  • 故문빈 장례절차 비공개…“양해 부탁드린다”
    故문빈 장례절차 비공개…“양해 부탁드린다”
    이어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며 조문객 취재 또한 유가족들이 원치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가는 길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문빈은 19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023-04-20 11:07
  • [부음] 장인섭(하이트진로 전무)씨 장인상
    ▲강영진 씨 별세, 이경진 씨 배우자상, 강원상·유정·호정 씨 부친상, 장인섭(하이트진로 전무)씨 장인상, 강성미 씨 시부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19일 오전 9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0일 오전 10시, 02-3010-2000.
    2023-04-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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